전세사기 예방 대책 7가지 실천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집을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쑥쓰럽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요? 순간의 쑥쓰러움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세사기 예방 실천 매뉴얼 7가지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확인합니다.
- 계약 전후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사례 1 : A씨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사례 2 : B씨는 계약 후 3개월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던 중, 집주인이 추가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신용정보 조회
-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 연체 이력, 신용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사례 1 : C씨는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수의 연체 이력을 발견하고 계약을 재고했습니다.
사례 2 : D씨는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양호함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사례 1 : E씨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집주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F씨는 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집주인이 해외로 도주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합니다.
사례 1 : G씨는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전세가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례 2 : H씨는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 적정 전세가를 파악하고 집주인과 합리적인 가격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사례 1 : I씨는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고,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J씨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어,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을 때 자신의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 주의
-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는지 확인합니다.
사례 1 : K씨는 중개보조원이 아닌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례 2 : L씨는 중개보조원의 부실한 설명을 의심하고 공인중개사와 직접 상담을 요청하여 잠재적인 사기를 예방했습니다.
가족 동의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사례 1 : M씨는 계약 전 모든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사례 2 : N씨는 한 소유자의 동의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계약을 보류하여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방대책들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전세사기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사례는 해당 대책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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