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료 행위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보통 피해자 혹은 유족과 합의를 할 때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 의료사고의 해결방법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사례 및 종류
의료사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지만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고 작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수술 관련 사고
- 정형외과에서 전신마취 하에 골절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악성고열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 척추에 대한 성장형 금속봉 연장 수술 후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례
투약 및 주사 오류
- 전신마취 약제(흡입마취제, 탈분극성 근이완제) 관련 사고
진단 오류 또는 지연
- 수술 전 위험성을 줄여 설명하여 수술 후 사망한 사례
감염 관리 실패
- 병원 내 감염 발생이나 수술 후 감염 합병증 등 발생
의료기기 오작동 및 환자 관리 소홀
- 인공호흡기나 모니터링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
- 기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경우
🏥 아래 글에서 실제 의료사고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보신 것처럼,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것이든, 의사 혹은 간호사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든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게 됩니다.
의료사고 합의금
의료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의 법률적인 의미
합의금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보상, 즉 위자료의 성격을 갖습니다. 합의금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 형사처벌 감경 요인 :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의 관계 :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민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그 합의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규모와 산정기준
의료사고 발생 시 합의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이미 지출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예를들어, 성형수술비, 보조기 교체비용 등)
- 간병비 : 환자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 장례비 : 실무상 약 3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 계산 공식 : 월 수입액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 의사의 과실비율
- 가동기한은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이지만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이와 같이, 합의금의 산정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산하여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보험(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소송 대행이 가능하며, 경호비용, 조의금, 위로금, 형사합의금, 벌금, 형사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이 31%에 불과하여 의료분쟁이 과도하게 형사화하는 문제를 막기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의료사고 해결방안
의료사고 분쟁 해결의 주요 단계는 초기단계, 원인규명단계, 법적 해결 시도단계, 소송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합의 단계
- 사고 발생 직후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세요.
-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과 과실 정도를 따지기보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인 규명 단계
- 초기 합의가 실패할 경우,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누가 많이 확보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 의무기록지, 기타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법적 해결 시도 단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 단계
- 앞선 단계들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이 단계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 소송을 해야한다면 의료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고, 합의금이 정해지는 기준, 의료사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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