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처벌되는 기준은 낮아지고 형량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 사고를 일으키면 무조건 구속되고 예외는 없는 걸까요?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기준과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 음주, 무면허사고 보험처리 안된다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불응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기타사항(합의, 상해, 사망)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징역 1년,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 뺑소니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음주 뺑소니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음주 뺑소니는 도주치상죄로 간주되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취감경 선처를 받기 어렵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와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사고와 구속수사 확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요인 | 내용 |
음주운전 전력 |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특히 3회 이상일 경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고의 심각성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정 태도 | 법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 피의자가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인들은 법원이 음주운전자를 구속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음주 뺑소니를 하였다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가해자로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 사고 징역
신호대기 중이던 차 뒤 부분을 들이 받은 사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남, 38세)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
-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도 다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7%로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
⇢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선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5. 7. 선고 2019고단528 판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 피고인은 사천시에 있는 도로부터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부분을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임
-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 동승자에게 사후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사고 후 약 1시간 만에 자수
- 한편,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았음
⇢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음주 사고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4. 8. 22. 11시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취한 상태로 포천시 부근 도로를 약 4km 정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임(이전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상태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종전 벌금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5백만원 선고
음주운전 및 치상 사건
- 피고인은 2019. 6. 1. 자정 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과천시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면산터널 방면에서 서초3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50km로 진행하던 중
-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남, 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힘
⇢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존재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8백만원 선고
음주 사고 선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음주 사고나 음주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사실 매우 제한적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사고 후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 형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나 음주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로 간주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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