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초범의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초범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기준 강화된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끊임없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2024년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면 징역 1년 ~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되죠. 그리고 0.2% 이상이면 징역 2년 ~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벌금 200~400만원, 중간 수준은 500~800만원, 중한 경우는 1,000~1,700만원 벌금형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초범은 8개월~1년 4개월, 누범은 1년 6개월~3년 사이로 나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 역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발생 시 처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상태에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상태에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음주운전 치사상의 경우 상해나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실수일지라도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기소유예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과 없음, 도로교통법상 위험도 낮은 지역에서 운전한 경우, 범행동기가 참작할만할 때
- 가중 요소 : 10년 내의 동종전과, 증거 은폐, 도로교통법상 위험도 높은 지역에서 운전한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위에서 본 것처럼, 감경요소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진정성있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고, 아무도 없는 주차장 등에서 운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됨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 종료까지 경찰조사 대응, 입증자료 제출 등을 통해 보다 처벌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을 지원하여 반성, 재발 방지, 정상참작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양형 감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처벌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절대 음주 후 운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니까요. 술을 마시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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