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중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는 어느 가정에서나 민감할 수 있죠.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증여했다면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은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생전 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며 방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법정 상속인이 유언 등에 의해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 ▪︎ 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예외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함으로써 상속인의 생계 보호와 가족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유증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부족 :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 불균형한 상속 재산 분배 : 상속 재산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분배되면서 다른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인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례
사례 1: 생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김씨 가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두 자녀와 아내를 둔 가장이었고, 자녀들에게는 항상 동등한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사망하기 2년 전, 그는 첫째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와 고급 자동차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된 아파트는 당시 시가 10억 원 상당으로, 김씨의 전체 재산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김씨의 사망 이후, 나머지 가족은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아버지의 전체 재산 중 과도하게 차지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생전 증여된 재산이 상속 재산의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증여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재산이 전체 상속 재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면, 유류분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생전 증여의 시점과 재산의 성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2: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른 유류분 청구 문제 박씨는 자신의 생전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세워, 사망 1년 반 전에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나머지 절반의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사망 시점에서 그 재산은 크게 줄어들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씨의 사망 후, 둘째와 셋째 자녀는 장남이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가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점과 재산의 규모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성립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생전 증여와 관련하여 유류분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생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상속인들 간의 합의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통해 증여의 시기나 방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상속인의 지위 : 청구권자는 법정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 유류분의 부족 :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청구권자의 유류분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민법 제1113조에서 제1118조에 근거하고 있고, 특히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7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 민법 제1113조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한 비율로 정해진다. ▪︎ 민법 제1117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유류분 소송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와 유류분 권리 침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이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즉, 유류분 반환 청구기간은 단기 1년, 장기 10년이기 때문에 될수록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진행할 필요가 큽니다.
소멸시효 대처 방법
유류분 권리자는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여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받는 입장이라면 소멸시효를 검토해서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 즉각적인 소송 제기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증여나 유증 사실 인지 시점 확인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멸시효 중단과 예외 사유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로 판결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새로운 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중인 경우 :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 당시의 법적 무능력 상태 : 청구권자가 상속 개시 당시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인해 법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면, 이 상태가 끝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불가능 :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재산 처분이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는 방법
소멸시효를 이용한 방어
소멸시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거나,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경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언제 침해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나 유증의 시기와 성격 확인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증여나 유증의 시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1년 이전임을 입증하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와 같은 일상적인 지원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권리자의 동의 여부
상속 개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협의에 동의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방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권 포기 합의서 작성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 포기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서의 작성과 그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강압이나 기망 여부 입증 부족
상대방이 강압이나기망에 의해 유언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이 강압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함으로써 유류분 반환 청구의 타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를 위해서는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적 상태나 주변 환경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적 절차 활용
소송 과정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위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법적 윤리와 한계를 고려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대, 자칫 기간을 놓쳐버리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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