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위증교사죄 형량이 쎈 것은 사법 절차의 진실성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범죄의 형량은 같은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요인과 가중되는 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위증죄 :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위증교사 :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시키는 행위로, 위증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법적 중요성 : 두 범죄 모두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법정에서의 진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증죄?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법의 공정성과 사법 절차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요 특징
- 형법규정 :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허위의 진술이란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넘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립 요건 :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진술을 해야 하며, 선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언 자체가 증인의 기억이나 인식에 반하는 의도적 거짓말이어야 합니다.
- 처벌 : 위증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례 규정 : 위증을 자수하고 자백할 경우, 형의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만, 친족 간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증교사죄?
위증교사죄는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위증교사 뜻은 타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허위로 만들려는 고의적 행동으로서, 위증교사죄 형량은 위증죄와 동일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 고의성 : 위증교사죄는 타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술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위증교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 교사 행위 : 교사는 단순한 조언이나 권유가 아닌,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실행 요건 : 교사 받은 사람이 실제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야만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및 형량
위증교사죄 형량은 위증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위증교사자는 자신이 직접 증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추긴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종합
1. 사건 개요
- 야당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 김00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 검찰은 야당 대표가 김00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노골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았습니다.
2. 검찰의 구형
- 검찰은 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위증교사 형량의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위증교사죄 형량의 최대치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검찰의 구형은 이 최대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대법원에서 정한 위증 및 위증교사죄에 대한 양형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3. 주요 쟁점 및 법률적 견해
증거 해석
- 검찰은 야당 대표와 김00 씨 간의 통화 내용을 위증교사 판례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면, 변호 측은 통화 전체 내용을 보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력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고 반박하며, 검찰이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양형 기준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이 구형한 3년은 위증교사죄 형량에서 최대치로, 대법원의 위증 관련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위증 및 위증교사 법률 해석의 대표적 사례로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비교
위증죄와 유사한 범죄로 증거인멸죄가 있는데, 이는 둘 다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이지만, 성격과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위증죄 | 증거인멸죄 |
|---|---|---|
| 공통점 |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규정 없음 |
| 진정신분범 여부 | 진정신분범 | 진정신분범 아님 |
| 자수범 여부 | 자수범 | 자수범 아님 |
| 자수자백 특례 | 자수자백 특례 규정 있음 | 자수자백 특례 규정 없음 |
| 친족 특례 | 친족 간 특례 규정 없음 | 친족 간 특례 규정 있음 |
위증교사죄 판례
대법원은 위증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증교사 판례를 남겼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사기미수 혐의)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공동피고인 1과 2)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1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제1심과 원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동피고인 1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공동피고인 2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2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공동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위증교사죄와 형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고소 및 친고죄 관련 글
고소 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고소장 확보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