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양육비 이행명령 :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할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 심리 → 지급 명령. ▪︎ 불이행 시 강력한 제재 : 급여 압류, 감치(구치소 유치), 출국금지 등의 조치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직, 파산, 중대한 질병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될 가능성 있음. ▪︎ 면접교섭 이행명령도 가능 :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법적으로 강제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 무료 상담 및 법적 지원 가능.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결(조정, 합의 포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벌금, 감치(구치소 유치), 출국금지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과정 없이 단순한 합의만 했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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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양육비 판결문(조정조서, 확정된 결정문 등)
- 양육비 미지급 증거(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등)
- 신청인(양육자)의 신분증 사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지며, 일정 기한 내(보통 30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Tip :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 진행
-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행명령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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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강제 조치
급여나 재산에서 직접 공제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 그 사람의 급여나 재산에서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그중 일부를 양육비로 자동 공제.
-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출금.
-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 경매를 신청해 양육비로 충당.
출국금지 조치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한 채 해외로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감치 (구치소 유치) 조치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법원이 감치 명령을 내려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치 직전에서야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가 법원에서 인정될까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실직 후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부러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새 가정을 꾸려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결론적으로, 단순한 생활고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양육비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요건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음.
- 불응 시 벌금 또는 감치 가능.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하기
양육비 문제로 혼자 싸우기 어렵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활용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 상대방의 재산 및 주소 조사 지원
- 급여 압류, 출국금지 등 법적 조치 지원
-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긴급 지원 제도 운영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활용하면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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