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양육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적용할 때 가장 문의가 많은 6가지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8월 현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4년 8월 현재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에 마련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7년 두 번 개정된 이후 아직 개정이 없었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자녀1인당평균양육비)
산정기준표 설명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총액입니다.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 양육비 산정 예시
아래 예시는 딸, 아들이 1명씩 있는 경우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양육비총액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되는데,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양육비 산정 기준표 Q & A
자, 위에서 양육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래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에 대해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양육비는 반드시 위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포한 기준으로, 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를 다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기준표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기초자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다른 내용으로 협의할 수도 있으며, 법원도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기준표상 양육비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양육 비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는데, 기준표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서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Q3. 소득 증명 방법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소득 증명 방법과 은닉된 소득의 처리 방법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소득증명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산소득을 결정짓기가 곤란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4. 양육비 조정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준표 외에 고려되는 추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나 의료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예를들어,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혹은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은 추가적인 요소들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조정 요소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필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5. 양육비 변경 가능성?
자녀의 나이 변화나 부모의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한 양육비 변경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의 나이가 들수록 학비도 많이 들수 있고, 부모 중 일방이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Q6.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양육비 미지급 시 대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급여 등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고(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법원의 명령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기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거나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자녀 양육비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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