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지만, 사기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소액 사기죄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소액 사기죄란? 보통 100만 원 이하의 사기 행위를 의미하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가능. ▪︎ 사기죄 형사 고소 방법 : 증거 확보 →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수사 진행 → 검찰 송치 여부 결정. ▪︎ 소액 사기 합의금 기준 : 피해 금액,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정. ▪︎ 합의 후에도 처벌 가능?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음. 하지만 합의는 감형 요소로 고려됨. ▪︎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를 진행할 것.
소액 사기죄란?
소액 사기죄는 100만 원 이하의 사기 행위를 의미하지만, 사기죄 자체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액 사기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 중고 거래 사기 :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함
- 대여금 사기 : 돈을 빌려놓고 갚을 의사가 없음
- 온라인 쇼핑몰 사기 : 가짜 쇼핑몰에서 결제만 받고 잠적
- 소액 투자 사기 :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만 챙김
- 택배·배달 사기 : 가짜 결제 후 음식이나 상품만 수령
소액 사기 고소, 이렇게 진행하세요
증거 확보가 먼저!
사기죄 입증의 핵심은 “속였다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세요.
- 거래 내역 :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 캡처
- 대화 기록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캡처
- 통화 녹음 파일 : 전화로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녹음
- 가해자 신원 정보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경찰서 또는 검찰청 방문하여 고소장 제출
고소는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 신고 가능) 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 피해 날짜 및 장소
- 가해자의 인적 사항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작성)
- 피해 사실 상세 내용 및 피해 금액
- 증거자료 첨부
수사 진행 및 검찰 송치 여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사처벌 진행
- 가해자가 부인하면 →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액 사기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결정됩니다.
소액 사기 합의금 평균 사례
| 피해 금액 | 예상 합의금 (원금 포함) |
|---|---|
| 10만 원 이하 | 10~20만 원 |
| 10만~50만 원 | 20~50만 원 |
| 50만~100만 원 | 50~100만 원 |
| 100만~300만 원 | 100~20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피해액의 50~100% 추가 |
소액 사기 합의금 정할 때 유의할 점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를 진행해야 안전함.
- 가해자가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
소액 사기 신고 후 합의, 꼭 해야 할까?
합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합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
-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 복구 의사가 있는 경우
- 피해 금액이 적고,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가해자가 상습 사기범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합의 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Tip : 고소 후에도 합의는 가능하다!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면 이후 합의해도 됩니다.
소액 사기 피해 예방하는 법
- 의심스러운 거래는 피하기 : 너무 좋은 조건의 거래는 경계할 것
- 안전 결제 시스템 이용 : 중고거래는 네이버페이·번개장터 안전결제 이용
-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기
- 계좌번호 조회하기 :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
소액 사기를 당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계속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거나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 고소와 합의, 어느 것이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반복적인 사기범이라면 사회적 예방을 위해 강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 사기죄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