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쓰는법 예시를 소개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추었을 때, 그 증거 능력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때에는 진술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양식을 첨부했으니 다운받은 후 활용해보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사실에 기반한 서술 :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합니다. ▪︎ 객관적인 언어 사용 : 감정적으로 치우친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서술하여 신뢰성을 높입니다. ▪︎ 일관된 내용 유지 :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반복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구체적인 세부사항 포함 : 사건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 정황 증거와의 일치성 : 정황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할 때, 그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진술서 쓰는법 (기본 원칙)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그 진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에 기반한 서술
진술서는 사실에 토대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느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 : “사건은 밤 10시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어깨를 잡고…”
객관적인 언어 사용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객관적인 표현 예시 :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고, 그 순간 그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관된 내용 유지
피해자의 진술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만, 법정에서 그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게 된다면 판사가 진술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흐름을 유지하며, 중요한 사실에 대해 한결같이 진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기억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작성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솔직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 사건을 기억하는 순서대로 작성하기 :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한 순서대로 기억을 되살려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진술서를 반복 검토하기 : 진술서를 작성한 후, 여러 차례 검토하여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서 쓰는법(각종 진술서양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방법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신빙성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진실되다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
- 구체적인 세부사항 포함 : 사건의 시간, 장소, 상황, 가해자의 특징 등 모든 세부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정황 증거와의 일치성 :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정황 증거와 일치할 때, 그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면, 법원은 그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진술서의 반복 검토 :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번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인 강간,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시장소는 편의상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진술서의 형식을 통일시켰지만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간 피해자 진술서 예시
피해자 진술서 1. 인적사항 이름: 김민지(가명) 생년월일: 1990년 4월 12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123-45 연락처: 010-0000-5678 2. 사건 일시 및 장소 일시: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경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90, A 오피스텔 302호 3. 사건 경위 2024년 8월 20일,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몸이 무거웠고, 비도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회사에서 강남역까지 걸어가던 중, 주변의 낯선 남성이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고, 집 근처 역에서 내린 시각은 10시 15분경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많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지만, 곧 발걸음 소리가 멈추길 바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저를 밀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저의 입을 막으며 저항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남자는 저의 입을 더 강하게 막았고, 그 순간 저는 크게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자, 그는 저를 끌어내어 복도 끝에 있는 빈 공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남자는 저보다 훨씬 강했고, 제 저항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강제로 눕히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울부짖고 저항했지만, 그는 저의 입을 막고 위협적인 말을 계속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그저 몸을 웅크린 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사건 이후의 상황 그 일이 끝난 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에도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충격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렵게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겨우 정신을 차려 112에 전화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5. 교훈 및 반성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을 때, 그 길을 피하거나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려움에 휩싸여 신고를 지체했는데,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준비된 대응을 생각해두어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6.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특징 성별: 남성 나이: 30대 초반으로 추정 키: 약 180cm 체격: 건장한 체격 착의: 검은색 모자, 검은색 후드 티셔츠, 청바지 특이사항: 강한 술 냄새,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태도 7. 요청 사항 이 진술서는 당시 사건의 전말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준비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진술서 예시
성추행 피해자 진술서 1. 인적사항 이름: 이수현(가명) 생년월일: 1988년 3월 5일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동 987-00 연락처: 010-9876-0000 2. 사건 일시 및 장소 일시: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45분경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동 123-45, D건설 주식회사 7층 사무실 3. 사건 경위 저는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D건설 주식회사 7층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주간 업무를 마무리하는 날이었고, 저는 오후 4시쯤부터 팀원들과 함께 다음 주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저와 몇몇 동료들, 그리고 팀장인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후 4시 30분경 저는 팀장 박모 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 팀장은 평소에도 가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업무 관련 조언을 해주곤 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박 팀장은 사무실 내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명이 어둡고, 회의실 문은 닫혀 있어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박 팀장은 문을 닫고, 저에게 다가와 앉으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긴장된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먼저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몸을 피하려 했으나, 박 팀장은 "수현 씨,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고."라고 말하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꼈고, 재빨리 몸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팀장은 더욱 강하게 제 어깨를 잡으며 "왜 이렇게 긴장해?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불쾌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어 "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라며 제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겁이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이 너무 불쾌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박 팀장은 저를 더 강하게 잡고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즉시 "제발 멈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불쾌해요."라고 외쳤지만, 그는 저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더 아래로 내리며 저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팔을 휘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고, 그 순간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무서워?"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에서 "그만해주세요! 지금 바로 나가겠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박 팀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알았어, 알았어. 그냥 농담이었어. 그렇게 화낼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제게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를 떠나 사무실 밖으로 나왔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쏟으며 몸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4. 사건 이후의 상황 사건 이후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다른 동료들에게 이 일을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사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휴가를 냈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야 용기를 내어 회사 인사팀에 사건을 보고했고, 그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박 팀장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다른 동료들도 박 팀장이 평소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박 팀장에게 업무 배제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특징 성별: 남성 나이: 40대 후반 키: 약 175cm 체격: 마른 체격 특이사항: 평소 유머스럽고 친근한 척하며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함 6. 요청 사항 이 진술서는 당시 사건의 전말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경찰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서 1. 인적사항 이름: 정미영(가명) 생년월일: 1985년 11월 2일 주소: 인천광역시 00구 00동 456-78 연락처: 010-4567-0000 2. 사건 일시 및 장소 일시: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 장소: 인천광역시 00구 00동 123-45, B 유치원 원장실 3. 사건 경위 저는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평소와 같이 아이를 B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서 부모님 면담이 있는 날이어서, 저는 아이를 맡기고 오후 2시에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면담은 유치원 원장실에서 진행되었고, 당시 원장인 이모 씨가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을 때, 이 원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정미영 씨, 요즘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부모님 덕분입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아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이 원장은 갑자기 제 옆에 앉아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죠. 저는 항상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라며 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냥 격려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정미영 씨도 참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꼭 안아주고 싶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즉시 몸을 빼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손은 제 등으로 내려가며 부적절하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밀쳐내려고 했지만, 그는 저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며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미영 씨가 너무 매력적이셔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불쾌감과 공포를 느끼며 "제발 멈춰주세요. 불편합니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저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가 갑자기 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며 "왜 이러는 거야? 나는 그냥 친근하게 대하려고 한 거잖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 원장은 저의 눈물을 보고서야 손을 놓으며 "아, 미안해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공포에 휩싸인 채 재빨리 원장실을 나와 유치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 숨을 고를 수 없었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 사건 이후의 상황 사건 이후, 저는 유치원을 다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선생님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저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불안감과 공포에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저는 남편에게 사건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이 원장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다른 학부모들 또한 이 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유치원에 다시 보내는 것이 두려워졌고,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5. 교훈 및 반성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에 대해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처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좀 더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 신고를 지체했는데, 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른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들 또한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만약 일찍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6.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특징 성별: 남성 나이: 50대 초반 키: 약 170cm 체격: 보통 체격 특이사항: 평소 부모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을 내세우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 7. 요청 사항 저는 이 진술서를 통해 당시 사건의 전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원장으로서의 직위를 남용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치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쓰는법과 예시 샘플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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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시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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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및 예시 모음(판결 전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