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하고 싶을때,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상속포기를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번거로운 법원 방문 없이 상속포기를 끝낼 수 있도록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절차 완료. ▪︎ 필수 서류 준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및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 미성년자 상속포기 : 법정대리인 계정으로 진행하며 부모 인감증명서 첨부. ▪︎ 소송비용 납부 : 인지액과 송달료를 시스템 안내에 따라 결제. ▪︎ 주의사항 :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 필요.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절차
1.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2.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서류 제출 절차
- 경로 :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가사 서류’ → ‘자주 찾는 가사소송 비송 사건’을 선택하고 ‘상속포기 청구서’ 항목을 클릭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3. 사건 기본 정보와 당사자 정보 입력
- 기본 정보 : 상속포기 사건의 관할법원과 상속 개시지 등을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청구인(상속인)과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인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착오를 방지합니다.
4. 상속포기 청구 내용 작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각 항목을 2,000자 이내로 작성하며,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와 배경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5. 첨부서류 등록
- 서류는 모두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최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필요서류 안내
1. 청구인(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소 확인 용도로 첨부됩니다.
- 부모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사건본인(피상속인) 관련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상속인과 청구인(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상속 개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 절차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대리인 작성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로 입력하고, 대리인에는 부모 정보를 기재하며, 부모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소송비용 납부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 청구서 작성 후 마지막 단계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며, 금액은 신청 사건의 성격과 법원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내에 따라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시 청구서 작성 주의사항 및 팁
- 관할법원 선택 : 상속 개시지에 있는 가정법원을 선택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 청구인과 피상속인 정보를 기입할 때 착오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 첨부서류 확인 : 모든 서류는 정확히 첨부하며, PDF 형식으로 스캔할 때는 서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준비합니다.
- 대리인 작성 옵션 사용 : 미성년자 대신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작성 옵션을 선택해 부모 계정으로 진행합니다.
추가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사관 영사과 발급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대사관 영사과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 발급 대리 : 한국 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이 대리로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인터넷 접수 절차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서류 작업을 줄여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속포기 과정 중 정보 기입 오류가 발생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작성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상속포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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