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및 사례(고소 후기)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규제하는 법적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실제 사례와 함께,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 모욕죄의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


사이버 모욕죄 혹은 인터넷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사이버 모욕죄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화가 아닌 공개된 SNS 게시물, 인터넷 게시판 또는 다수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피해자 특정성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욕적 발언에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앞뒤 정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모욕성

발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을 경멸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라면 모욕성이 성립됩니다.


4. 고의성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나 부주의한 발언은 고의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후기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가상의 사례를 통해, 고소 절차와 법적 처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모욕적 SNS 메시지


사이버 모욕죄 성립 요건-고소 후기
  • C씨는 직장에서의 성과와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SNS 메시지를 받아 왔습니다.
  • D씨는 C씨의 성격을 비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너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야 마땅하다”는 등으로 표현하면서 C씨를 인신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동료들 몇 명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졌는데, C씨는 이 대화를 모두 저장하고 증거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C씨는 D씨의 이러한 행동이 공연성특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은 D씨가 고의적으로 C씨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D씨는 사이버 모욕죄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C씨는 정신적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받기위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모욕적 게시글


  • E씨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올렸다가, F씨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댓글을 받았습니다.
  • F씨는 E씨의 외모와 지적 능력을 헐뜯으면서, “너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등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E씨를 비하했습니다.
  • 이러한 게시물은 다수의 커뮤니티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올라갔으며,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 E씨는 해당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댓글 작성 시간과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E씨는 모욕적 발언을 한 F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F씨가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커뮤니티 운영자로부터 경찰은 F씨의 IP 주소와 가입 정보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모욕 사건


  • G씨는 온라인 게임 중 다른 플레이어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받았습니다.
  • 해당 욕설은 경멸적인 표현이었고,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이 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G씨는 게임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약식기소되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의 모욕


  • H씨는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에 대한 비하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 비록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직장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H씨는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비교


사이버 모욕죄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명예훼손죄입니다. 보통 위 2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지만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성립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

비방 목적

불필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해야 함

적용 법률

형법상 모욕죄

(형법 307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70조)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여부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

사실 적시 필요

처벌 강도

처벌 수위 낮음

(친고죄)


처벌 수위 높음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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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본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모두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성립요건과 처벌강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어쨌든, 고소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미리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고 공연성 및 특정성 등 성립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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