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고소 건이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는 이유도 바로 이 ‘ 사기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기죄는 ‘속이고, 믿게 만들고, 그 결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사기죄는 ①기망, ②착오에 따른 재산적 처분행위, ③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가 있어야 성립 말만 믿고 돈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는 아님 ▪︎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 민사와 형사는 다름 : 채무불이행은 민사지만, 고의가 입증되면 형사로도 가능 ▪︎ 계약서, 문자,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
1.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가?
기망이란?
법적으로 ‘기망’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처음부터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실사례로 보는 기망행위
사례1 : 가짜 투자 제안
A씨는 B에게 “내가 아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는데 3개월 안에 20%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하며 3천만 원을 투자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A씨는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 이건 명백한 기망.
사례2 : 사업 실패 후 채무불이행
반면, A가 실제로 사업을 시작했고 B의 투자금으로 사무실도 계약하고 직원도 뽑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나지 않아 돈을 못 돌려줬다면? → 이건 단순 채무불이행일 수 있어요. 사기가 아니에요.
포인트 정리
-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핵심
- 단순히 사업이 실패하거나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만으론 사기죄 아님
- 사전에 계획된 기망, 혹은 고의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 가능
2. 착오에 빠진 재산 처분행위 : 속아서 뭔가를 내준 것
기망이 있었다면, 그 결과로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주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요. 이걸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실사례로 살펴보기
사례1 : 가짜 인맥 과장
A씨가 “나는 시청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서 인허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컨설팅비 500만 원을 선입금 받았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인맥도 없었고, 인허가도 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줬으므로 처분행위가 있었죠.
사례2 :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 지불
A가 B에게 허위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이 땅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다면? → B는 착오에 빠져서 재산을 처분한 것.
포인트 정리
- 단순히 속인 것만으론 부족, 그 말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건네야 함
-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녹취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됨
- 피해자가 ‘그 말을 안 믿었다면 돈을 안 줬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필요
3. 재산상의 손해 발생 :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기망과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조건은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피의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가예요. 즉, ‘속임 → 속아서 줌 → 손해 발생’ 이 3단 고리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실사례로 보는 재산상 손해
사례1 : 허위 판매
A는 중고나라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고 하며 계좌로 80만 원을 받았지만, 제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피해자는 돈을 잃었고, A는 이득을 봤죠.
사례2 : 사기 피해 후 변제
A가 처음엔 거짓말로 돈을 받아갔지만, 이후 전액을 변제하고 사과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은 줄지만,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음. 다만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포인트 정리
- 사기죄는 결과범 :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이득을 얻은 피의자와 손해를 본 피해자 사이의 흐름이 있어야 함
- 피해 금액이 클수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가능성도 높아짐
🚩 사기죄 고소장 샘플 및 양식 다운로드(경제적 이익 관련)
사기죄 고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반드시 준비할 증거자료
- 문자,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속이려는 의도가 드러나면 핵심 증거)
-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금전 이동 증거
- 계약서, 각서, 녹취 파일
- 제3자 진술 (목격자, 같이 있었던 사람 등)
고소장 작성 시 팁
-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서술
- 기망 → 착오 → 손해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
- 고소장 초안은 변호사에게 감수 받는 것도 추천
🚩 사기죄 고소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다면? 대처 방법과 알아둘 점
사기죄냐, 민사소송이냐의 갈림길
사기죄 고소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3가지 요건이 촘촘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 맞는데 왜 처벌이 안 되죠?”라고 억울해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요건 중 ‘고의성’과 ‘처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사기죄는 ‘심증’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는 영역이란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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