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요건 3가지 및 처벌 기준

뺑소니 성립요건 3가지와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흔히 뺑소니로 오해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탄 차량과 접촉사고나 기타 충돌이 있으면 내려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고 구호조치를 하면 뺑소니 오해는 일단 해결됩니다.



뺑소니 성립요건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뺑소니의 기본 전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량 간 충돌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도 포함됩니다.

사례 : A씨는 야간에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충격했습니다. A씨는 이를 알고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뺑소니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것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고 후 즉시 현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례 : B씨는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 C씨와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B씨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3.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구조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사례 : D씨는 야간에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D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의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4.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


뺑소니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 E씨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 하였지만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후 경찰이 차량을 조회하여 연락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성립요건 3가지 및 처벌 기준


뺑소니 유형 및 구별개념


뺑소니는 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뺑소니 유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 유형

유형

설명

예시

단순 접촉사고 후 도주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보행자 충돌 후 도주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한 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즉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경우

신호 위반 및 과속 후 도주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후 도주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경우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하여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경우

중대한 사고 후 도주

중상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자

도주한 경우

추돌 후 경미한 손상이라

생각하고 도주

경미한 추돌 후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경미하게

들이받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보험 사기 목적으로 인한 도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도한 후

보험금을 노리고 도주한 경우

고의적인 차량 충돌 후 도주

보복운전이나 다툼 중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돌시킨 후 도주하는 경우

도로에서 차선 다툼 끝에

고의적으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

직접적인 충돌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이 표는 뺑소니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유형은 사고의 특성, 가해자의 의도, 그리고 법적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모두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대상과 법적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뺑소니

물피도주

대상

사람(보행자, 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차량, 건물 등)만

입힌 경우

처벌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벌금

(20만 원 이하)이나 과태료 부과

책임범위

피해자 구호 의무(구조 조치,

신고 등) 불이행 시 처벌 강화

물적 피해에 대한 신고 및 피해

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예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

하거나, 다른 차량 운전자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가로등

등을 손상시키고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처벌 기준 및 책임


뺑소니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상해 사고와 사망 사고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1. 상해 사고


처벌 기준 : 상해를 입힌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한편,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참조).


2. 사망 사고


처벌 기준 :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뺑소니 중 가장 중하게 다뤄지며,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벌 근거 법령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한편,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참조).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될 수 있지만 뺑소니와 같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험사가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

  • 자동차 종합보험 :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I, II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상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상해 보상금 등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 뺑소니로 인한 고의적 사고 : 보험사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보험 약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 : 만약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개인 자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에 대한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괜한 뺑소니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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