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요건 3가지와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흔히 뺑소니로 오해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탄 차량과 접촉사고나 기타 충돌이 있으면 내려서 연락처를 서로 주고 받고 구호조치를 하면 뺑소니 오해는 일단 해결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뺑소니 성립요건 : 교통사고 발생, 사고 직후 현장 미정차, 피해자 구호의무 불이행, 고의적 사고 은폐 시도 등 ▪︎ 처벌기준 :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 사고 결과에 따른 가중 처벌 등 ▪︎ 주의사항 :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 필요(연락처 제공 필수), 비접촉 교통사고도 원인제공 후 현잘이탈 하면 처벌 가능성 있음
뺑소니 성립요건
뺑소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뺑소니의 기본 전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량 간 충돌뿐만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도 포함됩니다.
사례 : A씨는 야간에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충격했습니다. A씨는 이를 알고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뺑소니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것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사고 후 즉시 현장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례 : B씨는 차선 변경 중 오토바이 C씨와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C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B씨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의 두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3.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사고 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병원 등으로 구조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사례 : D씨는 야간에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D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의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합니다.
4.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것
뺑소니는 사고 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여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연락처를 남겨야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 E씨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 하였지만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후 경찰이 차량을 조회하여 연락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유형 및 구별개념
뺑소니는 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뺑소니 유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 유형
유형 |
설명 |
예시 |
단순 접촉사고 후 도주 |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정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보행자 충돌 후 도주 |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한 후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즉시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경우 |
신호 위반 및 과속 후 도주 |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운전 후 도주 |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경우 |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하여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경우 |
중대한 사고 후 도주 |
중상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후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하자 도주한 경우 |
추돌 후 경미한 손상이라 생각하고 도주 |
경미한 추돌 후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경미하게 들이받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
보험 사기 목적으로 인한 도주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
고의로 사고를 유도한 후 보험금을 노리고 도주한 경우 |
고의적인 차량 충돌 후 도주 |
보복운전이나 다툼 중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돌시킨 후 도주하는 경우 |
도로에서 차선 다툼 끝에 고의적으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 |
직접적인 충돌 없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 |
앞차가 급정거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
이 표는 뺑소니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사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유형은 사고의 특성, 가해자의 의도, 그리고 법적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뺑소니와 물피도주 비교
뺑소니와 물피도주는 모두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대상과 법적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뺑소니 |
물피도주 |
대상 |
사람(보행자, 운전자 등)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차량, 건물 등)만 입힌 경우 |
처벌 |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결과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벌금 (20만 원 이하)이나 과태료 부과 |
책임범위 |
피해자 구호 의무(구조 조치, 신고 등) 불이행 시 처벌 강화 |
물적 피해에 대한 신고 및 피해 복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
예시 |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 하거나, 다른 차량 운전자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가로등 등을 손상시키고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뺑소니 처벌 기준 및 책임
뺑소니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상해 사고와 사망 사고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1. 상해 사고
처벌 기준 : 상해를 입힌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더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근거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한편,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참조).
2. 사망 사고
처벌 기준 :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뺑소니 중 가장 중하게 다뤄지며,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벌 근거 법령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참조). 한편,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참조).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운전자는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될 수 있지만 뺑소니와 같은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보험사가 보상해줄 수 있는 범위
- 자동차 종합보험 :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 I, II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상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상해 보상금 등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
- 뺑소니로 인한 고의적 사고 : 보험사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은 보험 약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 : 만약 운전자가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개인 자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에 대한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괜한 뺑소니 오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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