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뜻, 구속기소란?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불구속 기소 뜻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구속과 기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기소라는 건 검사가 ‘이 사람을 형사재판을 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구속 기소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래에서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차이점

불구속 기소 뜻, 구속기소 뜻

앞서 본 것처럼, 불구속 기소는 구속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는 형사절차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가 되기위한 조건

그럼, 어떤 경우에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걸까요? 범죄 혐의가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입건하고 수사를 했을텐데 말이죠. 아래 조건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 죄질의 경중 : 비교적 가벼운 죄질의 범죄일 경우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범 : 주로 경미한 범죄에 전과가 없는 초범에 한해서 불구속 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주지 확실성 : 피의자의 거주지가 명확하고 안정적일 때 불구속 기소가 더 용이합니다.
• 도주 우려 없음 :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불구속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인멸 가능성 낮음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 위해 가능성 낮음 : 피의자가 추가적인 범죄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을 때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 협조도 :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범행 후 정황 : 자수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 피의자의 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기소란 수사기관에 신체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구소 기소의 경우와 반대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불구속기소 기속기소 차이

위에 보시는 표는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의 차이점을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실제 적용은 개별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와 방어권

형사재판에서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와 방어권

구속 기소의 경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재판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피고인의 방어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구속기간 제한

그렇다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금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무한정 구속시킬 수는 없죠. 구속기소가 되면 피고인의 구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심 재판 중 : 구속기소 후 피고인은 1심 재판 동안 계속 구금 상태에 있게 되고,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필요시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및 상고심 : 1심 판결 후 항소 또는 상고가 이루어지면, 해당 심급의 재판 기간 동안 구금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판결 확정 시 : 무죄 판결이 있으면 즉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형 집행을 위해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재판 중 언제든지 보석이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기간 제한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운용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와 방어권

반면에, 불구속 기소의 경우,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자유롭게 변호사와 상의하며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재판자료에 접근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어서 방어권보장에 훨씬 유리하죠.

정리하면,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불구속기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상태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열람할 수 있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방어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A씨의 사례

1. 사실관계

A씨는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구속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며, 초기 구속 기간은 보통 2개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2. 재판과정

재판 중 A씨는 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사와의 접견이 가능하며,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A씨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3. 재판진행과 방어권 행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정해진 구속 기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A씨는 석방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4. 판결 선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A씨가 무죄로 판결받으면 즉시 석방되지만, 유죄로 판결받으면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B씨

1. 사실관계

B씨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으며, 도주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지면 B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재판과정

재판 중 B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의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자신의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이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기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방어권 행사 및 출석 의무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정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면, B씨가 무죄로 판결받으면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되고, 유죄로 판결받더라도 즉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구속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재판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속, 검찰송치 관련 글

사기죄 성립요건 및 종류, 초범이고 합의하면 구속은 면할 수 있을까?

음주 사고 기준 및 징역 벌금 사례, 구속을 면하는 방법은?

마약범죄 구속 기준 및 방어권 보장

검찰 불구속 송치 및 형사사건 처리기간

친구 음주운전 유도 후 고의사고 내고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검찰 구속 송치

✅ 기소유예 관련글

기소유예 장점 및 불이익; 불기소처분,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단순폭행 초범 기소유예 나올 확률, 어떤 경우에 높아질까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