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초범 형량과 합의금 : 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이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악용되곤 하죠. 특히 ‘보험사기’는 점점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사기는 그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초범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초범 : 자동차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초범’은 처음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무래도 형량이 어찌될지가 궁금하고 또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최근, 나이가 어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들이 서로 sns로 연락하면서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됨은 물론이고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들의 자동차 보험사기 뉴스 보러가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살펴보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고 아래는그 주요 내용입니다.


  •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우선원칙 :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사기죄를 규정하고, 형벌의 강화와 보험사기 관련 특수한 절차를 규정
  • 보험사기 행위 조사 및 보고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인지보고를 하고, 금융당국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 수사기관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입원적정성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의뢰를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보험사기죄 처벌규정 : 보험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보험계약자 등은 자신이 의심되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비밀로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자동차 보험사기의 유형


자동차 보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나 자신의 차량보호보상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경우
  • 이미 발생한 손해나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그 후 발생한 사고에서 같이 청구하는 경우
  • 동승자 혹은 제3자까지 연루시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합작하여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



합의 유형과 변호사 선임 시 유의할 점


합의액 도출과정

보험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 사이에서 합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만큼 합의액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공범이 있는지에 따라 합의액수가 달라집니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수에 따라 피해액을 나누어야 하겠지요.

또, 예상형량도 고려사항입니다. 무죄를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면 합의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형량을 줄일 수도 있죠. 다만 피해금액이 크거나 기존에 전과가 있다면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협상대상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보험사들은 자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협상을 대리합니다. 이들은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합의 시 주의할 점

인터넷에는 이런 저런 후기들이 어지럽게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보험이란 사건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합의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하며, 양쪽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소통하기 쉬운지, 비용 문제 등도 신경써야겠죠.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는 그 중에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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