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가담 사례가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정말 죄가 되는 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처를 받기도 하지만, 전달책 또는 수거책으로 활동하거나 법인설립이나 계죄개설을 도와주면 사기방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기방조죄 성립요건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로 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등으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현금전달책이나 자기의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명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위장하여 하부조직원으로 포섭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조직의 말단 조직원을 살펴보겠습니다.
- 현금 전달책 : 일명 ‘고액의 현금전달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 역할을 수행
- 계좌 접근매체 제공자 :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
이러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효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위치를 수시로 이동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범죄
현재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기범죄는 물론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단순가담자도 형량이 높습니다.
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관리자 등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도와주는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방조행위는 물질적 도움(예를들어, 계좌제공 혹은 접근권한 제공, 전달책 혹은 수거책)이나 정신적 도움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과 사기방조죄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죄 성립요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정범의 범죄 인식 : 방조자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 방조행위 : 방조자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결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방조행위는 물질적 도움일수도 있고 정신적 도움일수도 있습니다.
- 부작위에 의한 방조 : 방조자는 정범의 범죄를 방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 할 걸 막지 않는 것이죠.
사기방조범의 고의 내용과 증명 피고인은, ① 2020. 12. 21.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텔레그램으로 하여 전달·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② 2021. 1.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였으며,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또다른 조직원은 2021. 1. 20.경부터, 피고인은 2021. 1. 28.부터 모두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므로, 피고인은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사기방조죄 형량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의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 : 사기죄의 형을 감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가 사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것은 형법상 필요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입니다(형법 32조 참조).
이처럼, 사기방조죄의 필요적 감경사유는 법정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원은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 가중 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는 요인을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살펴서 형량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해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수가 많으면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조직적 사기 여부 / 가담정도 / 피해액 규모 / 피해자수 / 적극적 은닉 시도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심스러운 고수익 일자리 제안 주의 :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 제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근무로 유인하거나 단순 계좌 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신분증, 통장, 카드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등을 SNS나 온라인상에서 노출시키면 안됩니다.
- 합법성 확인 : 일자리 제안이 합법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불분명한 업무 내용이나 과도한 보수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 범죄 연루시 즉시 법률상담 및 무죄 입증 객관적 증거 확보 :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의심이 든다면 법률상담을 한 후 빠져나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성립요건과 형량을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달콤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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