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신청시기 및 방법(신용카드 납부 방법)

음주운전이나 기타 단순폭행 등으로 약식기소되면 대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사정상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을 도저히 내지 못할 형편이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아래에 소개해드렸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벌금 납부는 언제까지


본래 벌금은 약식명령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분납을 원하면 아래처럼 해보세요.


벌금 분납신청


  • 벌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검찰청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이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검사가 분할납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합니다.


보신 것처럼,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벌금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검찰청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납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검찰청 민원실이나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법제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다만, 벌금 납부 전에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 벌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벌금 낼 돈 없을 때는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신청요건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 장애가 있는 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자 / 실업급여 수급자인 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기간과 한도


  •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다만,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씩 2회에 걸쳐 연장 가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연기


벌금 납부연기도 분할납부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018년부터 벌과금을 신용카드로 내면서 할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벌금납부방법이 다양해졌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검찰청 방문 납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일시불 또는 할부로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전자 결제

금융결제원의 ‘검찰청벌과금’ 사이트를 통해 전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절차 및 주의사항

  • 수수료 : 신용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납고지서 : 가납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벌금 및 범칙금 ・ 과태료 확인 방법


참고로,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법포털 (KICS) 이용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형사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의 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이 부과됐는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일 납부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활용


한편,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정부24 포털 이용


정부24 포털에서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들은 대부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고, 벌금을 납부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벌금분할납부 방법과 납부연기, 그리고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벌금을 아예 내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 불이익 총정리

음주운전 사고 초범 벌금 액수 및 기소유예 가능성은?

벌금형 부과기준 및 벌금 미납 시 제재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고?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