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상한액을 정하거나 혹은 최저액과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벌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 가장 벌금액이 많은 범죄유형, 벌금미납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벌금형 부과기준
벌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규정
개별 법률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액을 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최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
일반적으로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됩니다.
한편 “○○○원 이상 ○○○ 이하의 벌금”과 같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액을 정해놓고 증감할 수 있게 한 방식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조세범처벌법
물건가격 / 용역대금 / 금전채무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③ (생 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세범칙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횟수와 상습성
최근 3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상당액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기본 벌금상당액의 50%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합 범죄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감경 사유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의 경우 10%~50% 감경이 가능합니다. 심신장애자나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기본 벌금상당액의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책임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벌금형은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벌금 부과 시에는 범죄의 억제 효과와 함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지
벌금과 징역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병과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즉,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입니다.
적용 사례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경제관련법률,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
한편, 대법원은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에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의 기간보다 길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병과벌금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과벌금형’과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 배수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형태)이 결합되어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책임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벌금형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는 점
-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 과중한 형벌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동시 부과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 방식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벌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범죄 유형은
벌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관련 범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에서 벌금형이 많이 부과되는데,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범죄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큰 경우 벌금액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범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례에서도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입국 관련 범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에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특히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속도위반 등의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적 영향이 크거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높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안전범죄와 환경범죄를 중심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에도 벌금이 부과되는지
공무원 징계에서 벌금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는 ‘징계부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징계에서 ‘벌금’이라는 형태의 제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다양한 수준의 징계 처분과 필요한 경우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알아두세요.
벌금 미납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벌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벌금을 노동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구금 시설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치 기간은 벌금액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강제 집행
-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벌금 납부를 위해 미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 벌금 미납 통장 압류와 해지 절차,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
-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미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벌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다고?
신용 정보 등록
- 벌금 미납 정보가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될 수 있어, 향후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금지
- 고액의 벌금 미납자의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들은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외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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