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스쿨 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9년을 사고를 계기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다보니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주변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도로 시작구간에 시작과 종료구역이 글자로 써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지정되었는데, 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를 계기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규정속도 30㎞/h를 초과함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스쿨 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경을 위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스쿨 존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생긴 이유와 문제점
민식이법 요약 정리(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 범칙금 및 과태료 인상
-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하향 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요약하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무거운 형량과 벌금을 부과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민식이법 논란과 문제점
민식이법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 고의 요소 없이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무기징역이 가능해져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아닌지
-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 스쿨존 밖 어린이 사망사고보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성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
단순 과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가능해진 점,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스쿨존 사고 10건 중 4건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안전시설 미비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민식이법에서 의무화한 안전시설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족
운전자들도 스쿨존 제한속도(30km/h)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들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쿨 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안전시설 확충,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의식 제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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