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 법적 개념과 현실 적용 사례

법에서는 범죄자의 고의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냥 하자”라고 한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확정적 고의는 “반드시 이 결과가 나올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음주운전, 폭행치사 등 다양한 범죄에서 문제 될 수 있으며, 확정적 고의와 구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미필적 고의 뜻: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며 행동하는 것
▪︎ 미필적 고의 반대말: ‘과실’ (즉, 실수로 인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미필적 고의 vs. 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 “될 수도 있지”, 확정적 고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 미필적 고의 범죄 예시: 음주운전 사망사건, 묻지마 폭행 등
▪︎ 미필적 고의 살인 차이: 고의적인 계획 없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성립 가능
▪︎ 미필적 고의 처벌 및 형량: 확정적 고의보다는 다소 낮지만, 상황에 따라 중형 가능
▪︎ 미필적 고의의 일상적 사례: 연애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 뜻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다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며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 몰라. 그냥 하자!” 하는 태도죠.

미필적 고의는 단순 실수(과실)와 다르게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의 차이

구분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
의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하며 용인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것을 확신하고 실행
심리 상태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	“이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 결과가 나온다”
법적 판단	경우에 따라 감형 가능 (그러나 중형 선고 가능)	강력한 처벌 대상 (살인죄, 중형 가능)
대표 사례	음주운전 사망사건, 불량식품 제조, 과속 사고	계획적 살인, 방화, 독극물 투여

미필적 고의와 확정적 고의 예시

미필적 고의 사례 (용인설 기준 적용)

사례	설명	법적 판단
음주운전 사고	술을 마신 상태로 “설마 사고 나겠어?” 하며 운전	미필적 고의
신호 위반 교통사고	빨간불인데도 “그냥 지나가자” 하다가 보행자 충돌	미필적 고의
폭행 후 방치	심하게 때려놓고 “설마 죽겠어?” 하고 방치	미필적 고의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면서 “큰 문제 없겠지”	미필적 고의
과속 주행 중 사고	시속 150km로 달리면서 “설마 사고 나겠어?”	미필적 고의

🚩 교통사고에서 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적용되나?

설명 (용인설 적용)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과실과 달리, 행위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어’ 혹은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를 용인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는 본인도 사고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태도로 운전을 계속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적 고의 사례

사례	설명	법적 판단
계획적 살인	피해자를 해칠 의도로 흉기를 준비하고 공격	확정적 고의
보복 폭행	상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겠다고 마음먹고 공격	확정적 고의
고의적 방화	특정 건물을 태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지름	확정적 고의
독극물 투여	특정인을 해치기 위해 독이 든 음식을 제공	확정적 고의
보험 사기 살인	보험금을 노리고 상대방을 일부러 살해	확정적 고의

설명 (확정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단순히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위자가 결과를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살인을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및 형량

범죄 유형	처벌
음주운전 사망	징역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폭행치사	징역 3~10년
미필적 고의 살인	최소 10년형, 무기징역 가능

미필적 고의도 절대 가볍지 않다

미필적 고의는 “설마”라는 심리에서 비롯되지만, 법적으로는 고의범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경우, 미필적 고의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고소 관련 추천글

사기 고소 기간 총정리(공소시효, 고소 처리기간)

롤 게임 욕설 고소와 통매음 경찰 연락기간 평균 소요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