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이나 범퍼 스크래치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에 많이 활용되는 미수선처리는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보험 처리 방식을 말합니다.
미수선처리 활용과 근거
미수선처리 활용과 장점
주로 접촉 사고, 문콕, 사소한 스크래치와 같은 경미한 사고여서 굳이 정비소나 센터에 입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차주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수령한 보험금을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주는 상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그 후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하거나 혹은 더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실제 수리 비용 전부가 아니라 대략 70~80%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피도주를 당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찾아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미수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마트, 도로 주차장 등에 물피도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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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선처리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면(미수선처리 팁)
미수선처리 합의금을 더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협상 능력 활용 : 미수선처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다만, 막무가내로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
- 정확한 피해 정도 파악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차량의 파손 정도, 차량 연식, 차량 가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중에서 파손정도를 믿을 수 있는 1급 공업사에 가서 미수선처리견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비 견적 확인 : 온라인으로 간단히 수리비 견적을 비교하려면, 수리비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미수선처리는 법령이나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부당이득금지, 불법원인급여 등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처리 방식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미수선처리 절차
미수선처리 절차를 피해차주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및 보험 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대방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대물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이때 센터 혹은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알립니다(미수선처리를 할 것이라면 견적만 받고 수리를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2. 견적서 작성
- 피해차주는 센터나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받고 이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 견적서는 수리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3. 미수선처리 요청
- 견적서를 받은 후, 피해차주는 상대방 보험사에 미수선처리를 요청합니다.
- 이때, 수리 대신 현금 보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4. 보험사 승인 및 합의
- 보험사는 제출된 견적서를 검토하고, 미수선처리 요청을 승인합니다.
- 승인 후, 보험사와 피해차주는 합의금을 협상합니다. 대개 견적서 수리비의 70~80%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5. 합의금 지급
- 합의가 완료되면, 보험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피해차주에게 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실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미수선처리에 따른 사고이력
미수선처리를 받으면 차량의 사고이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이력 기록 : 미수선처리를 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자동차사고 이력정보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즉,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고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중고차 가치 영향 : 사고 이력이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향후 차량 매각 시 중고차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이력 자체가 차량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사의 인식 : 미수선처리를 자주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미수선 경력이 있는 경우, 향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사고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 보험개발원 전산 자료에 미수선처리 기록이 누적되면, 향후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영향 : 다만, 위에서도 본 것처럼 미수선처리는 합법적인 손해배상 방식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수선처리를 선택할 때는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향후 가치와 보험 관련 불이익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겠죠.
🚘 중고차 구매와 미수선처리 내역
중고차 구매 시 미수선처리내역을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미수선처리내역은 차량이 사고를 당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선처리내역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차량 이력 보고서 확인 : 차량 이력 보고서를 통해 사고 내역과 미수선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차량이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 차량 외관 및 내부 점검 :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덴트, 스크래치, 녹, 페인트 손상 등을 확인하고, 이전 수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부도 마찬가지로 시트, 대시보드, 내부 구성 요소의 마모 상태를 점검합니다.
- 정비사에게 차량 점검 의뢰 :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정비사에게 차량을 철저히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사는 미수선처리내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의 대화 : 판매자에게 차량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세요. 특히 사고 내역과 미수선처리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수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운전 : 차량을 시운전하여 주행 중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이전 사고로 인한 손상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미수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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