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죄 주체나 객체가 되었을 때 처벌은 그들의 나이와 사건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유는, 소년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과 범행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기본적으로 교화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미성년자가 폭행죄 주체일 때 :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령과 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의 범위와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과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양상이 흉폭해져서 촉법소년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죄 처벌
미성년자가 폭행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 그 처벌은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는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그 연령대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처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연령에 따른 처벌 수위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다양한 처벌 수위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 법률, 처분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wptb id=3241]보는 것처럼,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유무가 나뉘고, 18세를 기준으로 형법 적용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점
형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과 소년법에 따르는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의 목적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과기록이 남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성인과 유사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은 전과로 기록되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이후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 보호처분은 교육적 조치를 포함하며, 그 유형에는 훈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재사회화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소년보호처분
앞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유리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려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일 경우
초범인 경우, 범행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해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과와 반성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호처분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계획 : 법원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이나 보호자의 감독하에 개선 의지를 보이는 내용 등이 그것입니다.
재범일 경우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 심리적 치료 및 상담 :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적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의 경우, 심리 치료와 같은 교정 조치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 가정환경 개선 : 법원은 미성년자의 가정환경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합니다. 가정 내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호처분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조언과 지원
- 변호사의 도움 :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년법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니 추가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의 관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지칭하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표 참조).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범죄의 잔혹함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성 증대 :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호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다 엄격한 보호처분이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 : 만 10~13세 사이임에도 성인범죄 못지 않은 잔혹성과 중대한 범죄가 잇따르자 연량을 내려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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