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자 협박죄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문자가 모두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은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각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아래 10가지 사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성립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적 협박이나 흉기를 동반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유발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때 해악은 신체적, 재산적, 또는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임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예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고지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우발적 발언이나 의도하지 않은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의 판단 기준
문자 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하면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고소 예고는 협박죄로 보기 어려움
문자 메시지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그 외 위협적인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한 요건
해악의 실현 가능성과 공포심 유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이나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협박은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자의 도달
협박죄는 문자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
협박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협박죄 vs 특수 협박죄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협박 시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구분 | 협박죄 | 특수협박죄 |
|---|---|---|
| 성립 요건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공포심을 유발 |
| 해악의 종류 | 신체적, 재산적,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해악을 포함 | 주로 신체적 해악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
| 행위의 수단 | 문자, 말, 행동 등 다양한 방법 | 흉기, 위험한 물건, 다수의 인원을 동원 |
| 피해자 반응 |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중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 |
| 처벌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 높은 벌금형 가능, 가중처벌 가능 |
| 예시 |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로 위협 | 흉기를 들고 “지금 당장 해치겠다”며 협박 |
| 적용 법률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상습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궁금하시다면?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 판단 사례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세요.
사례내용 | 협박죄 성립여부 |
A씨는 B씨에게 매일 10원씩 송금하면서 "너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넌 내 손에 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년 동안 600회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금전 송금과 협박성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은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C씨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하루에 150건의 문자와 전화로 "네가 나를 떠나면 죽어버리겠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서 매일 배회했습니다. | 협박성 메시지와 지속적인 물리적 접근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주변에서 배회하며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죄질이 무겁습니다 |
D씨는 교통사고 위기를 겪은 상대방에게 "다음에 너를 보면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체적 해악을 고지하며, 실행 가능성을 암시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명백하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
E씨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너희 집을 찾아가서 불을 지를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
F씨는 소셜 미디어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네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위협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G씨는 부하 직원에게 "회사에서 너를 내보내겠다"는 위협적인 문자를 여러 번 보냈고,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 반복적인 직장 내 위협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협박 행위로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 |
H씨는 "법정에 너를 세우겠다"며 상대방에게 문자로 지속적으로 고소 예고를 했으나, 추가적인 위협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단순히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고소 예고 외에 위협적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I씨는 상대방에게 "네 가족도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 가족을 언급하며 신체적 해악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큽니다 |
J씨는 연락을 차단한 상대방에게 "내가 네 집에 찾아가서 끝을 보자"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해를 암시하는 문자는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메시지의 반복은 심리적 공포를 증대시킵니다 |
K씨는 소셜 미디어에 상대방을 찾아가서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게시물을 남겼고, 이를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 다수에게 공개된 협박성 게시물은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주의사항 정리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구분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공포심 유발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꼈는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이 핵심 요건이며, 협박죄 성립 여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와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빈번해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문자나 전화로 하는 협박이 빈번하며,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기려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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