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자 협박죄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문자가 모두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은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각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아래 10가지 사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 성립합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성립할 수 있으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습적 협박이나 흉기를 동반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협박 행위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유발하려는 행위입니다. 이때 해악은 신체적, 재산적, 또는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임을 고지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예고를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고지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우발적 발언이나 의도하지 않은 표현은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의 판단 기준
문자 메시지로 해악을 고지하면 무조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 고소 예고는 협박죄로 보기 어려움
문자 메시지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소권을 남용하거나 그 외 위협적인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성립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한 요건
해악의 실현 가능성과 공포심 유발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발언이나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협박은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문자의 도달
협박죄는 문자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
협박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협박죄 vs 특수 협박죄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협박 시 흉기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구분 | 협박죄 | 특수협박죄 |
|---|---|---|
| 성립 요건 |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공포심을 유발 |
| 해악의 종류 | 신체적, 재산적, 명예 훼손 등 다양한 해악을 포함 | 주로 신체적 해악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 |
| 행위의 수단 | 문자, 말, 행동 등 다양한 방법 | 흉기, 위험한 물건, 다수의 인원을 동원 |
| 피해자 반응 |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중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판단 |
| 처벌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 높은 벌금형 가능, 가중처벌 가능 |
| 예시 |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로 위협 | 흉기를 들고 “지금 당장 해치겠다”며 협박 |
| 적용 법률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상습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궁금하시다면?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 판단 사례
10가지 사례를 통해서 문자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보세요.
주의사항 정리
정당한 권리 행사와 협박의 구분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지를 법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 위협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공포심 유발 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질적인 공포를 느꼈는지가 중요하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협박은 해악의 고지와 공포심 유발이 핵심 요건이며, 협박죄 성립 여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 여부와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빈번해진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문자나 전화로 하는 협박이 빈번하며, 나중을 위해 증거를 남기려면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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