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처벌과 형량,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처벌 범죄는 급증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몰카 처벌 사례


다음은 최근 다양해진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촬을 하여 처벌된 사건들입니다.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교묘해져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학 기숙사 불법 촬영

피트니스 센터 탈의실 몰카

직장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성범죄에 해당하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형량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가? 처벌 수위는?


몰카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리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이런 범죄가 더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지요. 특히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죠. 법원은 촬영물 유포 여부와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 기본 처벌 : 기본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포 시 가중 처벌 :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형량도 더 높아져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

아래는 몰카 범죄 형량과 다른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 표입니다.

범죄 유형기본 형량유포 시 가중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최소 3년 이상 징역
강간죄최소 3년 이상 징역해당 없음
준강간/강제추행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없음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해당 없음

이 표를 통해 몰카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특히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몰카범죄는 기본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유포가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몰카 처벌 강화된 주요 요인과 대응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49.1%까지 늘어나면서,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6년 사이에 실형 선고 비율이 5%에서 11%로 증가한 것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몰카 처벌과 형량-몰카범 처벌 증가추세

몰카범 처벌이 강화되는 주요 이유

  • 촬영물 유포 여부 :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SNS에 퍼지면, 피해자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법원도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촬영물이 퍼진 경로가 명확하면, 그만큼 처벌도 강화됩니다.
  • 영리적 목적 : 만약 촬영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은 만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도 더 크기 때문이에요.
  • 계획적·조직적 범죄 : 범행이 미리 계획되었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처벌이 훨씬 강해집니다. 피해자가 많아질수록 처벌 수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 피해자의 상태 :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법원이 더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도 더 무겁게 받습니다.
  • 재범 가능성 :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재범을 막는 게 중요한 목표니까요.


사건 대응과 변호사의 역할

몰카범죄는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 복잡한 범죄입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엄한 처벌 가능성이 큰데요,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여 유리한 정황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적 조언 :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 증거 수집과 분석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촬영물도 복구할 수 있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법원도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한편,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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