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기준이 있다? 50만원? 300만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나 혹은 고소를 한 측에서도 ‘과연 모욕죄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 모욕죄의 합의금으로 인정되는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고소를 한 사람은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또 당한 사람은 얼마 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버팅겨야 할까요?


모욕죄 더 자세히 알아보기


모욕죄 합의금 기준


위에서처럼, 모욕죄의 경우 합의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합의금을 부르거나 못준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대비를 하다가 적당히 눈치보고 합의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알아보세요.


형법 311조 벌금이 기준

모욕죄 합의금 적정액-형법 311조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여기서 벌금 200만원 정도가 합의금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100% 맞겠네요. 모욕죄 초범인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아무래도 더 낮게 형성되겠죠.

물론, 각각의 사정에 따라 사건이 모두 다르고 모욕의 경중이 다르니까, 어떤 경우는 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낼 수도 있지요.


변호사 선임여부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위에서 보셨지만 합의금액수가 비교적 적지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지요.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 아닌 모욕죄인데 말이죠…

해답은, 사건을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했거나 상대방이 방방 날뛰는 기미가 보여서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지 않거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선임하는게 나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 자신이 생각해봐도(꼭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되겠죠?) 경미한 경우이고 상대방도 어느정도 누구러져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 형법 벌금액수를 생각하면서 합의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모욕죄와 합의금 액수에 대해 알아보았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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