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합의금 & 공소시효(feat. 롤모욕죄)

오늘 우리는 모욕죄란 무엇이고,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데, 특히 최근 인터넷 온라인게임 중 대표적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 게이머를 모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목차

  • 모욕죄의 기본 개념과 성립요건
  •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 모욕죄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 모욕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 합의금 및 공소시효 등 다양한 사례
  • 기타 참고사항(롤모욕죄, 리그오브레전드)


각각의 주제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가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기본 개념


먼저, 모욕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모욕죄에는 여러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구분모욕죄명예훼손죄
구성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조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 모욕이 외부인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모욕을 전해들은 외부인들이 해당 내용을 통해 모욕의 대상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 SNS 상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경우

2. 특정성 :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모욕을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성명, 직업, 생활사 등을 명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경우, 타인의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경우

3. 모욕성 :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외모, 성격, 가족관계 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 타인의 직업이나 학력 등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경우, 타인의 종교나 인종 등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2008년 10월,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례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세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학교폭력범’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모욕죄 고소와 고발


모욕죄는 고소와 고발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욕죄 고소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일반인이나 직무를 가진 사람이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지만 결과가 고소보다 덜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와 형사소송 그리고 민사소송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소송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률관계 문제가 발생한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즉, 민사소송은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라는 것이죠. 모욕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합의금 및 공소시효

형사소송은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의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해당 국민을 수사하여 그 범죄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하는 구좋입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뉘고,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모욕죄의 합의금]

모욕죄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얼마가 적절할까요? 모욕죄 벌금은 초범이라도 30만원 정도이며, 초범인데 모욕의 정도가 높거나 재범이면 70~100만원 이상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모욕죄 확정 후에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해도 피해가 완전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은 통상적으로 벌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실정입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기타 참고사항(롤모욕죄, 리그오브레전드)


리그오브레전드


[롤모욕죄]

핵심 내용

  • 롤 모욕죄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공연히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 롤 모욕죄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롤 모욕죄의 대표 사례

  • 2017년 1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니미씨발”이라는 발언을 한 남성 A씨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018년 2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저 XX아”라는 발언을 한 남성 B씨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저 년은 XX”라는 발언을 한 여성 C씨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 B씨, C씨는 모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롤 모욕죄에 대처하는 방법

  • 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롤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롤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모욕죄의 기본 개념, 성립요건, 사이버 모욕죄, 고소와 고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된 행위는 인터넷이나 댓글 등 실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의아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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