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을 둘러싼 궁금증 2가지

명예훼손 합의금 액수로 얼마를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피해자들은 천만원, 이천만원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기 마련인데요,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린 경우 합의금 액수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Q 1. 명예훼손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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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휘말렸다면 가능한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반의사불벌죄 알아보기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거죠….얼마를 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명예훼손 합의금이 얼마인지를 정한 기준은 없는 걸까요? 다음 형법 조문에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을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같이 보시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에서 보신 것처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예훼손의 모습에 따라 벌금을 조금씩 달리 정하고 있네요. 500만원, 700만원, 1500만원, 5,000만원 등등이요. 그런데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다른데요, 하지만 합의금도 대강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 덜 주기도 혹은 더 줘버리고 끝내는 수도 있겠죠. 이건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결국, 합의금 액수의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의 액수에서 이쪽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2. 명예훼손 합의금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측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측은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이 손해배상액이 바로 합의금이 되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명예훼손 합의금_변호사와 상의하는 의뢰인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


앞에서도 맒씀드린 것처럼, 각 사안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는 없고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얼마나 죄질이 안좋은지 등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까지도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또 얼마 정도로 인정되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실제 합의금 액수]

명예훼손 합의금_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36947 판결 대여금
명예훼손 합의금_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36947 판결 대여금
명예훼손 합의금_대전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334 판결 손해배상(기)
명예훼손 합의금_대전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12334 판결 손해배상(기)
명예훼손 합의금_대구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1440 판결 부당이득금
명예훼손 합의금_대구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1440 판결 부당이득금
명예훼손 합의금_광주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15731(본소),2015가단125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
명예훼손 합의금_광주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가단15731(본소),2015가단125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


위에서 보신 것처럼, 명예훼손 합의금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더 작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소송에서 가해자들이 바라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대응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면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더라도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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