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고소장 작성방법,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방법
  • 온라인 및 사이버상 명예훼손사례와 고소장 작성 가이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법적 대응 방법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요건에 맞는지를 우선 꼼꼼히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1. 허위사실 유포

허위 사실이란 실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맞겠네요.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 사례]

허위 사실 유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래 사례를 참고하세요.

  • 소셜 미디어 허위 정보 유포 : 소셜 미디어에서는 허위 뉴스나 가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사의 스캔들이나 죽음에 대한 허위 정보가 SNS에서 확산되면서 해당 유명인사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손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이 전파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 줄 알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비방형 게시글이나 댓글 :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서 비방 목적으로 업로드된 허위 사실 게시글이나 댓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특정인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글이나 댓글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게 됩니다.
  •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가짜 루머 : 허위 사실 유포의 사례로는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가짜 루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외도, 유산 등의 가짜 루머를 특정 개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 유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과 사회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2. 공익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다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개 행위가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즉, 해당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고 공익을 위해서 알려야 하는 것이었다면 형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불리한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공한 경우에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3. 고의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고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고의범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의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심코 허위 사실을 전달하였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공익이 없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고의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만 피해자는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사이버상 명예훼손사례와 고소장 작성 가이드


❒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

온라인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등 다양한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허위사실의 유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글을 함부로 올리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이나 욕설도 자제하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필요하겠죠.


❒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는 일반 명예훼손 고소 절차와 동일합니다. 피해자는 허위 사실 유포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터넷 상에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일단 화면을 캡처해두고, 아이디와 이메일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가이드

고소장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허위 사실의 내용,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로 손상된 사실, 가해자가 고의로 행위한 증거 등입니다.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은데, 여의치 않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 및 예시

고소장 양식은 법원, 경찰청,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그러한 양식을 따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립요건을 생각하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 및 대처법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인터넷 분쟁 조정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의 경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진행한 후, 가해자와 합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터넷분쟁조정제도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분쟁 조정제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을 목표로 합니다. 인터넷 분쟁 조정제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한 기관(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 등)이 운영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분쟁 조정제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 조정 신청 :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서에는 피해 상황, 가해자 정보, 원하는 조정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조정 절차 개시 : 기관은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가해자에게 통보합니다. 가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협의 및 조정 : 조정의사를 밝힌 가해자와 피해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협의하고, 조정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합의안에는 게시물 삭제, 사과문 게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조정 종결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 종결을 선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인터넷 분쟁 조정제는 기존 법적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분쟁 조정제의 단점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분쟁 조정제를 활용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절차 및 방식을 숙지하고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법적 대응 방법, 온라인 및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와 고소장 작성 가이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 조정제와 같은 대안적 해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 방법을 알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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