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 변호사 상담 필수

롤 통매음 고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용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피파 온라인 게임이나 롤(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을 하면서 채팅 창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하여 고소를 하거나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롤 통매음이 사이버 폭력으로서 성폭력처법으로 처리되어 형량도 쎄고 젊은 청년층의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는 점입니다.

  • 롤 통매음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 롤 통매음 실제 사례


롤 통매음 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롤 통매음 의미

롤 통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온라인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음란하고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행위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게임의 목적과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아래 성폭력처벌법에서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게임 계약 및 사용 약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동안 게임 제공업체와 이용자는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이용 약관 및 게임 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게임 제공업체는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도 상응한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롤 통매음 사례가 빈번하여지자 게임 업체에서는 채팅창을 아예 차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꺼내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게임통매음으로 심각성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들어, 일부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유발하여 통매음합의 장사를 하는 듯한 모습기 때문인데 이와같은 통매음합의금 규모가 상당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모욕죄


롤 통매음 행위는 사이버 폭력에 포함되어 특히 사이버모욕죄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는 통매음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 선임과 상담


롤 통매음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도 생겼났는데,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통매음무료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합의나 기소유예로의 해결 방안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나 혹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롤 통매음 -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는 피해자들
롤 통매음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는 피해자들


롤 통매음 실제 사례 소개


본질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음란한 컨텐츠를 전송하거나 이에 동참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통매음 사안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음란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적 모욕 또는 모욕적 발언

게임 플레이 중에 다른 사용자의 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성적 캐릭터 또는 콘텐츠

게임 내에서 음란한 캐릭터 창조 또는 성적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이용한 성폭력 협박

온라인 게임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게임 사용자에게 성적 협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데이트 폭력 및 음란 콘텐츠 유포

게임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온라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이를 안 거나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터넷 예절과 정보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필독]

어떤 형태로든 절대로 욕설을 하지 말것(가해자 입장) –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잡히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시비를 먼저 걸어오더라도 후일(?)을 생각해서 참아야 합니다. 참지 못하면 분명히 그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소하지 말것(피해자 입장) –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야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하기도 하지요. 다만, 무턱대고 고소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더욱이 잘못된 조언에 쏠깃해져서 합의금을 생각하면서 하는 고소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이 글에서는 롤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이해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롤 통매음 피해자들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롤 통매음과 같은 못된 행위로부터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게임계약, 법률 및 정책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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