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나 피파 온라인 게임 중 팀원이나 상대방에게 욕설 혹은 성적인 음담패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고, 반대로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분들도 상당하죠. 온라인 상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죄명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습니다.
요약 ▪︎ 모욕죄 및 사이버 모욕죄 :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면 더 엄격히 처벌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온라인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사이버 모욕죄
죄명 및 성립요건
- 모욕죄는 특정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모욕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형법 311조).
-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팀원이나 상대방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이는 사이버 모욕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311조).
롤 게임 채팅창 대화
[All] Player1: 너 진짜 라인전 못하네, CS 좀 먹어라!
[All] Player2: 너 때문에 바텀 터졌어, 서포터 맞아?
[All] Player3: 정글 차이 심하네, 갱 좀 와라!
[All] Player4: 이게 뭐하는 짓이야? 팀원들 다 고통받고 있어! 군고구마 10개 먹은 듯 !!
피파 온라인 채팅창 대화 유저1 (공격팀) :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네. AI 수비 너무 사기 아니냐? 진짜 게임 밸런스 개판이다." 유저2 (수비팀) : "수비가 원래 이런 거지. 실력 부족한 거 가지고 핑계 대지 마라." 유저1 (공격팀) : "ㅋㅋㅋ 무슨 실력이야? 패드립 치고 싶게 만드네. 실력차이도 못 느끼고 있네. 니가 이기고 있는 거 다 운빨이지." 유저2 (수비팀) : "실력차이? 그냥 피지컬 차이지. 전술 설정도 못 하면서 무슨 게임을 하냐?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게임 수준 떨어진다." 유저1 (공격팀) : "아, 진짜 현질러 주제에 뭐 잘난 척이야? 구단가치로만 이긴 거지, 인게임 스킬 하나도 없잖아. 컨트롤 개판인 거 모르냐?" 유저2 (수비팀) : "응~ 현질이라도 했으니까 니보다 잘하지 ㅋㅋ. 골기퍼 빅 세이브 막는 거 보고 억울하냐?" 유저1 (공격팀) : "야, 버그플레이 하지 마라. 루프슛만 죽어라 하고 있네. 남들처럼 제대로 된 슛 한번 차 봐라." 유저2 (수비팀) : "와, 짜증 진짜. 게임 이기기만 하면 뭐든 다 욕하냐? 그러니까 니가 맨날 랭킹 하위권이지." 유저1 (공격팀) : "이 새끼야, 입 조심해라. 패스 미스 몇 번 더 해봐라, 니 패드 날아가게 해줄게."
롤 게임 욕설 고소(증거 수집)
- 게임 내 채팅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거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해당 게임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대화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롤 모욕죄 판례는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사건이 사이버 모욕죄로 접수된 사건 중 절반 이상입니다.
형량
-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이루어졌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주의할 점
- 욕설의 수위나 표현 방식이 성립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
죄명 및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는 특정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롤 게임 욕설 고소(증거 수집)
- 채팅 기록이나 동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기록을 특히 주의 깊게 보관해야 합니다.
형량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307조 참조).
-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주의할 점
- 온라인 게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죄명 및 성립요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말, 문자, 음향, 영상 또는 그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 게임 내에서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송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롤게임 채팅창 대화 유저1 (탑 라이너) : "야, 정글 너 뭐하냐? 갱 한 번도 안 오고 뭐하는 거야?" 유저2 (정글러) : "갱 못 오는 거 보이잖아. 와드도 안 박아놓고 왜 나한테 뭐라 해?" 유저1 (탑 라이너) : "ㅋㅋㅋ 라인전 이기는 거 안 보여? 너 우리 부모님까지 열받게 하네? 뇌 없는 핑핑이 주제에 무슨 정글을 해." 유저3 (미드 라이너) : "아니, 탑이 그냥 사리기만 하니까 정글이 오고 싶겠냐? CS도 못 먹고, 그냥 그랩 제대로 맞아라." 유저1 (탑 라이너) : "너도 똑같다. 우리 팀 피딩하고 나대는 거 보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유저2 (정글러) : "와, 패드립까지 치네? 너 롤 그만하고 학원이나 더 다녀라. 엄마가 용돈 주시니까 정글한다고 ㅋㅋㅋ." 유저4 (서포터) : "야, 둘 다 그만 좀 해라. 이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게임 터지잖아." 유저1 (탑 라이너) : "아니, 이건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야. 제대로 키웠으면 게임 안 터졌겠지." 유저2 (정글러) : "너 그러다 부모님한테 신고 당한다. 빡대가리야, 부모님 생각 좀 해라." 유저3 (미드 라이너) : "야, 그러다가 계정 정지당할 거다. 패드립 하지 마라." 유저1 (탑 라이너) : "ㅋㅋㅋ 그럼 리폿 해봐라. 운영자가 나보다 너희들한테 더 화날걸?"
이 대화는 롤 게임에서 유저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와 함께, 부모에 대한 비하나 조롱을 담은 패드립 장면입니다. 이런 대화는 실제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부모를 모욕하거나 패드립을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임 내에서도 계정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 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은 스크린샷으로 기록하거나, 해당 대화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롤 패드립 고소)을 느꼈다는 증언이나 관련된 대화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량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주의할 점
- 성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발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게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발언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적인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게임 중에는 화가 나더라도 이러한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게임매너이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게임 중 욕설로 인한 고소장 작성 방법
- 증거 수집 : 욕설이 포함된 채팅 기록을 캡처하거나 녹화해야 하며, 제3자가 해당 욕설을 목격한 경우 증언도 확보합니다.
- 고소장 작성 : 사건 날짜와 장소 / 모욕사실 / 피해사실 / 공연성 / 특정성을 설명합니다.
- 경찰서 방문 : 수집한 증거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 /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후 2주 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번호 수령
일반 고소장과의 차이점 및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
- 특정성 : 게임 중 욕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고소장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 욕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렸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게임 내 채팅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 증거 수집의 어려움 : 게임 내 채팅 기록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지식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게임 중 욕설로 인한 고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롤 게임 중 욕설로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과 법률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게임은 게임으로 즐겁게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괜한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부르고 불려다니는 건 시간낭비이며 곤혼스러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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