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죄의 유형과 처벌 및 대처방법

대출 사기죄, 주위에 흔합니다.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나 신용등급 상관없이 승인 같은 광고들이 그것이죠. 요즘 사기범들은 이런 문구로 접근해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문제는 한 번 당하면 피해가 단순히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과 법적 처벌, 그리고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출 사기죄의 유형과 처벌 및 대처방법



대출 사기죄 유형


대출 사기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 지원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사기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저금리 대출 가능’, ‘정부지원 대출 한도 조회’ 같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 방법 : ‘정부 지원 대출’이나 ‘특별 금리 적용’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선입금을 요구
  • 사례 : 직장인 김씨는 “정부 지원 대출 승인 완료”라는 문자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원은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보증보험료 3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죠. 김씨는 이를 믿고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범들은 번호를 바꿔가며 같은 방식으로 수십 명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과도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방법 :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부당하게 증액
  • 사례 : 자영업자 박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브로커가 “건물 매매 계약서를 조금만 조정하면 대출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씨는 그대로 따랐고, 대출은 승인됐지만, 나중에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편취 사기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방식입니다.

  • 방법 : “대출 승인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선입금을 요구
  • 사례 : 대학생 이씨는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무직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상담원은 “승인을 위해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돈을 송금하자 상대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개인정보 탈취

대출 심사를 빙자해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 방법 : 신분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실행
  • 사례 : 40대 직장인 최씨는 인터넷에서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죠. 최씨는 이를 전달했지만, 며칠 후 자신도 모르는 대출 2천만 원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기존 대출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 방법 :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 사례 : 회사원 신씨는 20%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었는데, “연 3% 대출로 갈아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가능하다”며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죠. 신씨는 이를 믿고 돈을 보냈지만, 새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기존 대출도 남아 있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이유로 한 사기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내는 순간, 피해가 시작됩니다.

  • 방법 : 신용등급을 조작해야 한다며 보증금이나 이자 선납을 요구
  • 사례 :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던 정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30만 원만 보내면 신용점수를 50점 올려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돈을 보낸 후 신용점수는 그대로였고, 상담원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법률비용 요구 사기

대출 계약을 위한 비용이라며 법률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 방법 : “공증료, 공탁금, 법률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김
  • 사례 : 개인 사업자 이씨는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변호사 비용 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이를 믿고 보냈지만, 이후 상담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출 사기죄 처벌


대출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출 사기죄 피해액에 따른 형량 기준

다음은 피해액에 따른 대출 사기죄의 형량 기준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피해 금액형량 기준 (징역)
1억 원 미만1년 6월 ~ 3년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2년 ~ 5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4년 ~ 7년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6년 ~ 9년
300억 원 이상8년 ~ 13년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됨.
  •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대출 사기죄 예방 및 대처방법


대출 사기를 피하려면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처방법설명
공식 금융기관 이용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에서
정식 금융기관 여부 확인, ‘정부지원 대출’이라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
절대 개인이 보내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대출 신청 금지
선입금 요구 거부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에 보증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음,
“보증보험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조회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사기범 계좌는 사기이력 조회 사이트(thecheat.co.kr)에서 확인
피해 발생 시 즉각 조치경찰에 신고 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상담, 신용정보원을 통해 본인 명의 대출 및 카드 발급 여부 조회
대출 사기 고소 절차피해 사실 기록(날짜, 사기 수법, 거래 내역 정리), 증거 수집(계약서, 문자, 녹취, 계좌 이체 내역 확보),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수사기관 협조 및 추가 자료 제출

대출 사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으면 신용등급이 망가지고, 심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기범들의 수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대출 제안을 받았다면,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신중하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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