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조건과 불복방법(헌법소원)

기소유예는 보통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억울한 분들도 있는데요, 기소유예의 전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지만 한 번 봐준다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불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아래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그곳을 참고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카촬죄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기소유예 조건 :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사회적 기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 불복 방법 : 헌법소원, 검찰에 재고 요청, 형사 재심 등 불복 수단 존재
▪︎ 기소유예 후 주의사항 : 기소유예 후에도 일정 기간 주의가 필요, 취업에도 영향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범죄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회적 기여와 범행 후 자발적인 회복 노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1. 초범 또는 경미한 범죄


기소유예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경미한 범죄로는 단순 절도, 사소한 폭행,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이죠.

사례

  • 사소한 폭행 사건 : 2022년, 밴드 00비 출신 멤버가 술자리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교통사고 : 2020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0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피의자의 반성 및 개선 의지


검찰은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의지를 보였는지를 기소유예의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봅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법적 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사례

  • 아파트 화단 꽃 꺽은 80대 할머니 : 80대 치매 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가 입건되었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노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지인 지갑 훔친 연예인 :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00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처벌 대신 사회적 복귀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례

  • 강제추행 합의 : 방송인 이00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 재물손괴 연예인 : 2019년,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죄료 입건된 배우 이00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4. 피의자의 사회적 기여


피의자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거나, 범죄 이후에도 공익적 활동을 한 경우 검찰이 이러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나 그가 기여한 공익적 활동이 인정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

  • 성매매한 국세청, 감사원 공무원들 : 2016년, 국세청 간부들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고, 감사원 직원들은 같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지만 성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5. 범행 후 자발적인 회복 노력


범행 후 피해자나 사회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우, 검찰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회복 노력은 처벌 대신 사회적 복귀를 우선시하는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 불복 방법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으로 여겨지는게 일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매우 억울한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라는 개념 속에는 이미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혐의는 있지만 한 번 봐준다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인 것이죠.

기소유예 조건 및 불복방법으로서의 헌법소원

따라서, 자신은 범죄혐의가 없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이상하게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투는 불복방법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검사가 범죄혐의를 유죄로 보아 기소하는 기소처분,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는 혐의없음 처분 등에 대해선 다툴수 있는데 말이죠.

  • 검사의 기소처분 →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 주장 가능
  •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 고등검찰청에 항고

물론, 검찰청에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재기신청이나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


앞에서 본 것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자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이고, 또 실제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20% 정도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기간

기소유예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강제대리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증거 및 자료 준비 :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를 인용받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기본권 침해 주장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헌법소원 사례


아래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취소된 다양한 사례를 모은 표입니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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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의 조건과 불복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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