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을 때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개념자체가 다른 것이어서 기소유예를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혐의는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몇가지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뜻과 벌금형 차이
기소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 기소 ⇢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하면서 법원에 공소제기하는 것
- 기소유예 ⇢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주요 조건
기소유예 받는 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하는 조건은 형법 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기소유예 조건 (형법 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5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5
▪︎ 범행 후의 정황
그런데, 검찰은 특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가정폭력사범이나 소년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유예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처리지침
가정폭력사건에서는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교정 목적으로, 초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과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조건으로 맞춤형 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소년범 조건부 지침
마찬가지로, 초범이거나 보호관찰소 소년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혹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소년범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
보신 것처럼,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껏 하는 처분입니다. 한편, 벌금형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형사처벌 중 하나입니다.
판사가 형사처벌을 하려면 검사로부터 처벌해달라는 요청(정식기소 혹은 약식기소)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을 발휘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판사가 벌금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소유예 기록 삭제 요청
기소유예 기록은 범죄경력에서 5년간 조회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삭제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경찰 전산시스템에 기재되고 있어서 경찰에 삭제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5년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삭제요청을 해야 하며, 관할경찰서에 본인확인 후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 기소유예 범죄경력조회
기소유예 불이익
일반 사기업 취업 시 기소유예기록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예정회사에서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한편, 기소유예 기록이 이민 시 비자발급이나 해외여행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국가에 따라서는 입국심사 기준에 고려사항이 될 수는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임용
가장 문제될 수 있는 불이익은 공무원이 되려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 시 수사경력회보서를 조회할 수는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수사, 수배 조회자료’ 수령
- 수사경력회보서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 기록이 포함
-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특히,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 등이 경찰공무원이나 교정직 공무원 등 특수직렬에서 제한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 후에 성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경찰조사 진술의 중요성과 기소유예
경찰진술은 향후 기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피의자들은 긴장하고 당황하여 부정확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동행할 필요가 있는데, 경찰의 질문내용이나 수사 진행상황, 부족한 증거나 대응방법을 조언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동행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경찰조사 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공판을 포함하여 형사사건 전체를 맡기는 경우, 수사단계만 맡기는 경우, 경찰서 수사 입회만 맡기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함으로써 기소유예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와 조건, 벌금형과의 차이점 그리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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