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과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여간해서는 벌금 등을 피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벌금 부과 가능 ▪︎ 기간제법 위반 시 : 기간제 근로자 보호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벌금은 형사처벌, 과태료는 행정처벌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11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위반 시 처벌 : 500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성격 : 형사처벌로서, 벌금은 범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관련 가이드 바로가기
기간제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21조에 의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 기간제법 제4조, 제21조
- 위반 시 처벌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처벌 성격 : 과태료는 행정처벌로서, 행정관청에 의해 결정되며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과태료의 차이 분석
기간제 근무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누락 항목에 따른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항목별로 30~50만 원씩 부과되는데, 두 유형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서면 근로계약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락 항목별 과태료 비교
아래 표에서 각각의 항목이 누락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차이의 원인
1. 기간제 근로자의 과태료 (240만 원)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항목까지 모두 포함한 총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휴게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 각 항목당 부과되는 금액 : 30~50만 원
2. 단시간 근로자의 과태료 (190만 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5개 항목이 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이 생략되기 때문에, 총 1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 : 근로계약기간, 임금구성항목, 휴일 및 휴가, 취업 장소 및 종사 업무, 휴게시간.
- 각 항목당 부과되는 금액 : 30~50만 원.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근로일별 근로시간 항목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는 총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항목이 제외되어 1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안내
벌금과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나?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각각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입법취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두 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과 과태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위반 횟수와 기간 : 첫 번째 위반인지, 반복적인 위반인지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피해 규모 :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인해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태도 : 위반 이후 사업주의 시정 노력이나 반성의 정도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따라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별개의 처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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