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금과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이 문제되고, 이 중에서 대인보상 항목 중 대인 합의금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아래 그림으로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사고와 대물보상 및 대인보상
교통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물보상
대물보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물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비 / 교환가액 / 대차료 / 휴차료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위와 같은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손해가 거의 확정되며, 대부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인보상
대인보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본 후 항목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사망보험금 :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후유장애보험금 :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가정 간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 부상보험금 :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위자료, 휴업 손해, 치료 관계비 등이 포함됩니다.
- 위자료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 상실수익액 :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 치료관계비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위 항목 중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치료관계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험사) 간에 합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인 합의금은 사고 유형, 부상범위, 사고 직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경미한 교통사고와 중상해 교통사고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의 손상이 크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현행법령에 따르면, 경미한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정도로는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로,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차량 손상 정도가 경미하여 수리비가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 사고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2023. 1.1부터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행)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함
-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시에는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예시
- A는 척수염좌로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고, 본인 과실은 90%
-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대인보상 1에서 종전처럼 120만 원 까지는 보상해주지만,
A의 경우는 치료비가 200만원인 경우에는, 대인보상 2에서 80만 원의 10%인 8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 산정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복잡하고 금액도 높은데,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아래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 산출과 합의액 결정
합의금 산정을 위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연령, 직업, 수입 등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의할 것은, 합의 후에도 상황에 따라 합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받은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등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합의 전에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간을 가진 후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가입여부와 합의 필요성
형사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합의는 처벌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 : 중상해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 그렇지만, 만약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처벌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형사합의는 형벌의 감경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사이트로는 사고링크가 있습니다. 사고링크에서는 사고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예상 보상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한, 손해사정을 위임하면 사고링크에서 보상금을 계산하고 보험사와 직접 연락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대인 합의금과 소멸시효
소멸시효기간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민법 766 참조).
-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대인합의금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이 아니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판명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합의하려고 하지말고 차분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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