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커다란 피해가 없었는데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나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어떻게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겁니다. 하지만 3만원 상당 소액사기 피해에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도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거부 시 예상 시나리오 4가지
자, 그럼,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면 그 이후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어떤 혐의인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아래 4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때문에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특히,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합의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비친고죄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민사소송 가능성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형사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에서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가능성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30~50만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거나, 2~10만원 정도의 중고물품 소액사기 건에 대해 합의가 업다고 민사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갈죄 또는 협박죄 고소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라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런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며 그 합의금 요구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다는 조건이 필요하니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 및 공탁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거부하고 싶다면,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형사조정이나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신청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합리적으로 합의금 문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무부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형사공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편, 최근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도 했지만 재판 막판에 기습적으로 공탁하여 형을 감경받으려는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증거자료를 모으는 방법인데요, 아래 방법을 활용하세요.
- 통화 녹음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여 합의금 요구와 관련된 대화를 기록합니다. 아이폰은 아직 통화녹음이 힘들지만 안드로이드폰은 평소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캡처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합의금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인 확보 :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제3자가 동석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하여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금 기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이유와 각 혐의에 대한 적정한 합의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합의금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유
- 가중처벌 또는 형사처벌 회피 : 피의자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가해자가 합의에 매달릴 때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가중처벌이나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형편 :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기타 공직 취업 준비 중인 사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대개 가해자들은 자신의 직업이나 기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 합의에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무지 : 피해자가 법적 절차나 합의금의 적정성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기준
합의금의 적정 기준은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어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합의금의 범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 적정 합의금 범위 (예시) |
|---|---|
| 가벼운 교통사고 | 50만 ~ 200만 원 |
| 접촉사고 | 30만 ~ 100만 원 |
| 소액사기 | 피해액의 1~2배 |
| 폭행 | 100만 ~ 300만 원 |
| 모욕 | 50만 ~ 150만 원 |
| 명예훼손 | 200만 ~ 500만 원 |
| 가벼운 절도 | 100만 ~ 300만 원 |
| 협박 | 100만 ~ 300만 원 |
이 표는 일반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예시일 뿐이며, 실제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에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합의금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