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뜻과 성립요건(공갈죄 판례 확인)

공갈죄 뜻과 성립요건, 이건 사실 법률전문가들도 쉽게 판단내리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공갈행위 전후에 협박, 사기, 절도, 강도 등과 같은 여러 행위들이 함께 섞여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특히 공갈죄와 협박죄 차이,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갈죄 특수공갈죄 뜻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한 경우는 특수공갈로서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 (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갈죄 성립요건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갈행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협박도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반드시 실현 가능하거나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그 통고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은연중에 위협하는 행위도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포심 발생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협박이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공갈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이 재물(유형 자산)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금전, 물품,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 계약 강요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나 경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공갈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공갈죄가 재산범죄임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공갈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갈죄 판례 :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자고 하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때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이 언급한 다른 장소로 가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시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택시요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단순히 폭행하고 도주했을 뿐,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급을 면제해주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즉,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공갈죄 인정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갈죄 성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폭행이나 도주가 아닌,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공갈·상해)

공갈죄 판례 : 공갈미수죄 관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청약접수증 사본 73장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류봉투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사례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소유자로 생각한 K에게 200만 원의 사례금을 요구했고, “구청에 가서 신고한대요”라고 말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판단]

원심은 이러한 행위를 절도죄와 공갈미수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기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습득한 물건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절도죄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범행 부인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과관계

공갈행위와 재산상의 이익 취득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갈행위가 없었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 합의금

보신 것처럼, 공갈죄는 중대한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합의금의 성격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 합의금의 의미 : 합의금은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이며,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경감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죠. 다만,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며, 합의는 감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요인이라고 하여 무작정 합의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피해자로서도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해서도 안될 겁니다.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갈죄의 형량

공갈죄의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로 나눠 형량이 결정됩니다.

공갈죄 형량표

형량의 가중 및 감경 요인

형량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가중 요소 :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 때, 또는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감경 요소 : 피해자와의 합의, 자수, 초범이거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경우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와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1.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

공갈죄와 협박죄는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지만, 그 목적과 범죄의 구성 요소, 처벌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공갈죄와 사기죄의 차이점

공갈죄와 사기죄는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수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공갈죄 :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합니다.
• 사기죄 : 기망(속임수)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갈죄는 강압적 방법을 사용하고, 사기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공갈죄와 강도죄의 차이점

공갈죄와 강도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협박의 정도에 있습니다.

• 공갈죄 :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며,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강도죄 : 협박이나 폭행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해야 성립합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공갈죄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범죄로 사기죄 다음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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