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 고소 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것이 진짜 맞다면 약 2주 내에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오늘일까 내일일까 조마조마 기다리는게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죠. 이건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알면 이해되실 겁니다.
형사사건 고소 절차와 소요기간
형사사건 처리단계와 소요기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소요기간 |
|---|---|
| 1. 수사 개시(고소, 고발, 인지 등) | 즉시 또는 수일 내 |
| 2. 경찰 수사 | 2~3개월 (최대 6개월) |
| 3. 검찰 송치 | 1~2주 이내 |
| 4. 검찰 수사 | 1~2개월 (복잡한 사건 3개월 이상) |
| 5. 검찰의 처분 | 즉시 또는 수일 내 |
| 6. 재판 진행 | 단순 사건: 3~6개월 복잡한 사건: 6개월~1년 이상 |
| 7. 판결 선고 | 1~2주 이내 |
| 8. 상소 절차 | 항소/상고 제기: 7일 이내 항소심/상고심: 3~6개월 |
위 표에서, 고소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는 개시된 것이고,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일반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연락(고소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 고소장 접수 후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고, 고소인조사가 시작됩니다.
- 평균적으로는 고소장 접수 후 3주 내외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연락(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보통 고소인 조사로부터 며칠에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에 대한 연락은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 배정, 고소장 내용 파악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통상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 형사의 업무량, 사건의 복잡도, 수사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연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연락하는 방법
경찰이 고소 당한 사람(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주요 방법은 전화연락, 출석요구서 발송, 직접 방문 등 입니다.
- 전화 연락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 계급, 이름을 밝히고 출석을 요청하는데, 이 때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출석가능한 날짜를 서로 협의하면 되는데, 준비를 해야 하니 최대한 늦춰도 됩니다.
- 출석요구서 발송 : 우편으로 공식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희망 날짜, 사건 요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직접 방문 : 드문 경우지만, 경찰관이 직접 피고소인의 거주지나 직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경찰관은 자신의 신원정보, 고소정보, 출석요청, 준비사항 등을 알려줍니다(설마, 경찰이 계좌정보나 기타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보이스피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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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락 시 말한 내용이 수사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는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불응할 경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까지는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사정이나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준비사항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준비사항을 보충하고, 고소장 확인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소장 확인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법 :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청구/소통’ → ‘청구신청’ 클릭 /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 작성 / 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 선택 /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 선택
특히 고소장 확인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단계인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때문에 고소당했는지를 알아야 방어가 그에 맞춰서 방어준비가 되니까요.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불리한 증거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
- 고소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합니다.
- 가능하다면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봅니다.
법률 조언 구하기
-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변호인 선임을 고려합니다.
- 고소된 혐의와 관련된 법규를 확인하고 이해합니다.
조사 일정 조정
-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1-2주 정도 여유 있게 잡습니다.
- 이렇게 하여,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준비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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