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면 더 빠를까?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고소한지 꽤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많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범죄가 많아지면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형사사건 처리기간과 절차


형사소송법 제 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이 그 고소장을 수리한 날부터 3월 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 후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이 기간이 지켜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정을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될 수 있으면 지키라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 사건처리는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


아시다시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검사의 수사권이 크게 제한된 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사건종결권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내용적인 변화입니다.


  • 검사의 수사권 : 종전에는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경찰의 사건 종결권 :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어서 수사종결권한이 생겼습니다.


정리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상명하복관계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대해 협력관계로 변화된 것이고, 다만 수사의 효율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나 고발사건 등에 관한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정체되었는데, 병합수사와 집중수사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약 61일로 줄었다고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검경수사권조정 후 처리기간 단축되었다는언론보도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검경수사권조정 후 처리기간 단축되었다는언론보도

이 수치가 맞다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 후 경찰로부터 연락오는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길다고 느껴진다면 직접 경찰서에 문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조금 귀찮게 하면 아무래도 처리를 빨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사건처리 기간


온라인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은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경찰청 산하 특수 수사기구로, 해킹, 불법사이트, 사이버금융범죄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사건 처리절차와 기간

사이버수사대의 범죄 신고 및 상담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접수 :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데 통상 7일 이내에 정식접수 여부가 결정되며,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 신고 접수 후 처리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경찰서 지정 및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후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형사사건으로 정식접수할 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고 접수 방법 : 신고 접수는 PC나 전화로 가능하며,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간 : 사이버수사대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과 공휴일에는 수사부서 분직 근무자가 대기하며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 신고 접수 상담 : 사이버수사대 담당 수사관은 신고 접수 전, 신고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관련 증거자료는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 수사진행기간 및 진행상황 통보 : 신고자와 고소인은 신고접수 단계부터, 사건의 이송, 사건의 종결까지 각 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구두, 전화, SMS 등 피해자가 요청한 방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행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통상적인 사이버수사대 처리기간과 절차이고, 실제 처리 시간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조사일정이 늘어질 경우 달라질 수 있는 점 주의하세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듯 하지만 사건이 사이버 범죄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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