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을 알아두는게 좋은데, 왜냐하면 직장이나 일상에서도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의무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전적 압박을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요죄의 성립 요건과 사례를 통해,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강요죄 정의 :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 성립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협박죄와의 차이 : 단순히 공포심을 주는 것과 달리, 강요죄는 상대방의 행동을 강제함. ▪︎ 판례와 사례 :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례가 있으며, 협박의 정도와 실제로 강요된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 처벌과 공소시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소시효는 7년. ▪︎ 합의금의 역할 : 사건 해결 시 합의금이 논의될 수 있으나, 합의가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 않음.
강요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은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요죄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중요한 보호법익 중 하나인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강요죄 성립 요건
위 형법조문을 기초로 하여,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일으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요와 협박의 차이는 하단 표를 참고하세요.
- 목적 :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결과 : 실제로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의도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의무 없는 일 :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행위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부당한 요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사례
사례 1(무급 인턴십 강요)
한 회사에서 신입 사원에게 무급 인턴십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인턴십을 거부할 경우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였고, 신입 사원은 채용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인턴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협박이 신입 사원에게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법적 의무가 없는 무급 인턴십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검토
- 행위 : 채용 취소의 위협은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목적 : 회사는 무급 인턴십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신입 사원에게 강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결과 : 신입 사원은 무급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례 2(금품 강탈 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피해자가 금품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금품 제공이라는 법적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려 한 점에서 강요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검토
- 행위 : 개인 정보 공개의 위협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 목적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 결과 : 실제 금품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금품을 강요하려는 시도 자체가 강요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3(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유지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아가 네 명성을 손상시킬 것이다”고 협박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피하고자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유지가 피해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행동이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것입니다.
강요죄 성립요건 검토
- 행위 : 명성을 손상시키겠다는 협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무 없는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결과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강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킵니다.
강요죄 판례
강요죄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협박의 정도와 실제로 강요된 일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 협박의 강도 : 협박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
- 의무 없는 일의 명확성 : 강요된 일이 법적·사회적으로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
- 권리 행사 방해 : 권리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고, 그 방해가 강요로 인해 이루어졌는지.
강요죄와 협박죄의 차이
구분 | 강요죄 | 협박죄 |
---|---|---|
목적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 | 공포심을 일으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함 |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주로 협박 |
결과 | 실제로 행동을 하게 함 | 행동 여부와 무관 |
강요죄는 단순히 협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강요죄는 공포를 통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요죄 처벌 기준과 가중처벌 사유
강요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에 폭력이 동반되거나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요죄 처벌과 합의금의 역할
강요죄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의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건의 심각성 및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강요죄의 공소시효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신고나 수사 개시 시점이 공소시효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특히 협박죄와의 구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일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강요죄에 해당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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